"관세" 주제의 글

  • 2013년 7월 15일. 캄보디아산 설탕을 먹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계신가요? 혹시 커피에 설탕을 타 드시고 있나요? 당신이 지금 EU(유럽연합) 회원국 어딘가에 계신 거라면 특히나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설탕 대부분이 캄보디아산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크게 번창하고 있는 설탕 플랜테이션의 이면에는 정부와 자본의 강압적인 토지 수탈, 그리고 반인권적인 아동노동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EU의 관세제도 분류에 따라 캄보디아는 ‘무기만 빼고는 뭐든 (EU로) 관세 없이 수출할 수 → 더 보기

  • 2013년 6월 18일. 미국-EU 무역협정, G8 정상회담에서 순탄치 않은 첫걸음

    G8의 정상들이 영국 북아일랜드의 에니스킬렌(Enniskillen) 근처에 모여 정상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의견 조율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시끄러워 보이지만 더 굵직한 이슈는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협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EU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고 규제가 풀리며 상품과 서비스가 더 쉽게 오가는 건 분명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을 연간 → 더 보기

  • 2013년 5월 23일. 라틴아메리카의 미래, 태평양 동맹 vs 메르코수르

    “개방형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는 199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주체가 돼 설립한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미를 강타한 좌파 바람 속에 많은 좌파 지도자들은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형 경제정책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자립형 경제정책을 택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점점 경제협력보다는 정치적인 동지애를 더 중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왔고, 이는 지난해 좌파 대통령 페르난도 루고를 탄핵한 파라과이의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는 대신 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베네수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분명해졌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오늘(23일) 칠레와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 더 보기

  • 2013년 3월 1일. 뉴밸런스, “운동화 관세 철폐하면 미국 공장 운영 힘들어”

    뉴밸런스(New Balance)는 여전히 미국 공장에서 상품의 25%를 제조하는 몇 안되는 신발 브랜드입니다. 대부분의 신발을 해외에서 제조해서 미국시장으로 수입해오는 나이키과 같은 운동화 회사들이 운동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을 모두 가진 뉴 밸런스에게 관세 철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세는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운동화에는 이득이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운동화의 비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입되는 신발에 매기는 관세는 미국이 국내에 대규모 신발 공장을 가지고 있던 193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 더 보기

  • 2013년 2월 15일. 오바마의 미-EU 자유무역 협정 촉구에 성사 기대감 높아져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밤 연두교서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을 촉구함에 따라 오랫동안 성사되지 못한 자유무역 협정이 곧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 유럽 모두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 큰 이유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유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중국 시장에서 수입품 가격, 미국보다 비싸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이라고 모든 물건의 가격이 싼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입품들은 오히려 중국에서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의 세 웹사이트인 e.weibo.com, East-West-Connect.com, sohu.com에서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중국에서는 22위안인 반면 같은 제품이 미국에서는 12위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중국에서 83%나 비쌉니다. 나이키 줌 하이퍼덩크(Nike Zoom Hyperdunk) 농구화의 경우  중국에서 1,299위안인 반면 미국에서 같은 제품은 779위안에 해당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67%나 비쌉니다. 이 제품은 나이키 농구화 중에서 에어 → 더 보기

  • 2012년 12월 5일. 브라질, 보호무역 정책으로의 회귀

    작년 브라질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브라질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의 물량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두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수입 제품보다는 국산 제품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브라질 민간 은행들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Bigger Brazil Program”이라는 정책 하에 브라질 기업들에 세제 혜택 등 여러 지원을 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올해 → 더 보기

  • 2012년 11월 27일. 한국 맥주는 왜 맛이 없을까?

    Economist紙가 한국 맥주시장의 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이트와 OB(카스 포함)가 사실상 전부인 시장이 영세 맥주 제조업자들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맥주 맛을 내는 데 꼭 필요한 보리누룩(barley malt)까지 아껴쓰고 있고,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도 맛이 없다고 평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맥주를 도매로 유통시키려면 100만 리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준이 12만 리터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영세업자들에겐 버거운 기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바, →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美,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관세 더 물린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산 태양전지판이 불공정한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원가보다 싼 가격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관세 증가폭은 24%~36%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양국의 이번 갈등은 미국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중국산 태양전지판을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고조되었습니다. 상무부는 관세를 올리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관세가 부과되려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중국산 제품들에 → 더 보기

  • 2012년 9월 7일. EU, 中 태양전지제품 덤핑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태양전지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EU로 수출한 태양전지와 관련제품들은 총 265억 달러(우리돈 30조 원) 어치로 EU가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의 6.5%를 차지합니다. EU의 이번 조사는 조립을 끝낸 태양전지판 뿐 아니라 태양전지와 부품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기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과도 태양전지 때문에 한 차례 무역분쟁을 벌였습니다. 태양전지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덤핑 가격)에 수출한다고 판단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전지에 31%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번 EU-중국 사례는 미국-중국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