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류의 글

  • 2017년 10월 11일. 제리맨더링과 효율성 격차에 관한 오해들

    효율성 격차(efficiency gap)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에릭 맥기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직접 글을 보내 제리맨더링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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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0월 5일. 당신과 나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 글을 쓴 에릭 에릭슨(Erick-Woods Erickson)은 블로그 리서전트(The Resurgent)의 편집인이자 WSB 방송에서 “애틀랜타 저녁 뉴스”라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2015년 폭스 뉴스가 주관한 공화당 경선 토론 이후 당시 트럼프 후보가 토론 진행자 메건 켈리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트럼프와 척을 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이번 칼럼의 시작은 대선 과정에서 겪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 지난해부터 제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돼 버렸습니다. 저의 신념과 보수적 가치관에 따라 → 더 보기

  • 2017년 9월 25일. 트랜스젠더에게 불임 수술을 의무화하는 정책, 계속 유지될까?

    성별 재지정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호르몬 요법과 수술,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몰타, 아일랜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시민은 당국에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별을 재지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동의나 정신 질환 진단까지 요구하는 국가도 있죠. 스위스와 그리스,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18개 유럽 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바로 불임 수술이죠.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트랜스젠더에게 불임 수술을 받게 하는 정책에는 어두운 우생학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 더 보기

  • 2017년 9월 25일. 스테판 커리에게 시비 건 트럼프 대통령

    옮긴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내내 스포츠 선수와 구단, 협회를 상대로 유치한 막무가내식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중 연설과 밤늦은 시각 트위터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기사는 NBA 지난해 우승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가 보낸 지난 23일을 재구성한 기사지만, 미국인들의 이목은 특히 정규시즌이 한창인 미식축구 NFL, 그중에도 경기 시작 전 미국 국가 연주 장면에 집중적으로 쏠렸습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San Francisco 49ers)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은 흑인에게 →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3)

    2부 보기 선거구를 재편하는 일은 물론 오랫동안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소송의 원고 측도 대법원에 제리맨더링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인구구조에 따라 바뀐 유권자 지형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원고 측은 대법원이 극단적인 제리맨더링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뿐더러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의 버나드 그로프만과 하버드대학교의 개리 킹은 지난 2007년 학술지 <선거법>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권투 →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2)

    1부 보기 위스콘신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연방 대법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짜였다는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요한 판례로 2004년 비스 대 주베리러(Vieth v. Jubelirer) 판결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민주당원 세 명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펜실베니아 주의회를 선거구 재획정 시 제리맨더링했다며 고소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먼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리맨더링을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과 산드라 데이 → 더 보기

  • 2017년 9월 18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1)

    2011년 늦은 봄 어느 날, 데일 슐츠(Dale Schultz)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도심의 주의회 건물 근처에 있는 한 로펌 건물을 찾았습니다. 통유리 건물에 있는 로펌은 마이클 베스트 앤 프리드리히(Michael Best & friedrich)라는 곳으로 데일 슐츠가 속한 공화당과 밀접한 로펌입니다. 위스콘신주는 20세기 초 흥했던 혁신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으로, 주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곳이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못을 박은 곳이기도 합니다. 슐츠는 1982년 처음 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줄곧 혁신주의 → 더 보기

  • 2017년 9월 4일. [칼럼] 네오나치와 백인우월주의에 유머와 비폭력으로 맞서기

    체코 접경지역에 위치한 독일 마을 분시델은 수십 년간 원치 않는 방문객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분시델에 히틀러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루돌프 헤스의 무덤이 있다는 이유로 매년 네오나치들이 이 곳을 찾아 행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맞불 집회를 열었고, 2011년에는 루돌프 헤스의 사체를 파낸 후 비석을 없애기에 이르렀지만, 네오나치들은 굴하지 않고 성지 순례라며 마을을 찾았습니다. 2014년, 마을 주민들은 전술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유머와 전복을 무기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파에 맞서는 옳은 방법(Rechts Gegen → 더 보기

  • 2017년 8월 22일. [칼럼] ‘대통령 트럼프’는 그렇게 갔습니다.

    뉴욕타임스 프랑크 브루니는 이미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트럼프의 사퇴는 시간 문제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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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의 도덕적 실패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받아 마땅한 칭송을 누리고 있는지, 적들이 자신의 영광을 빼앗아가지는 않는지가 늘 가장 중요했죠. 이 점을 명심해야만, 리더십이 빛을 발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고 있는 도덕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샬럿츠빌을 공포와 폭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백인우월주의자들을 비난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미국인들이 거창한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치 깃발을 흔드는 → 더 보기

  • 2017년 8월 11일. 다양성에 대한 요구, 대학 캠퍼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LA 교외의 7개 대학 연합인 클레어몬트 칼리지(Claremont Colleges)는 지난 학기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소속 대학 중 한 곳인 포모나 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단체로 사회학 강의 수강을 취소하고 앨리스 고프먼(Alice Goffman)의 방문학자 초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프먼은 경찰과 감옥이 흑인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해 온 백인 사회학자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손으로 뽑은 학생 대표에게 대학교수 채용위원회의 영향력 있는 자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전, 클레어몬트 멕케나에서는 “흑인의 → 더 보기

  • 2017년 7월 31일. “스키니 법안” 부결의 주역, 공화당 내 왕따를 자처한 여성 의원들

    80년대 영화 클라이막스 부분의 박수 장면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틴울프”에서처럼 경기 종료 직전 약자가 넣은 공이 바스켓 안으로 빨려 들어가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는 장면, 그리고 “루디”에서처럼 몇 번을 보아도 관객을 울리는 “느린 박수” 장면이 있죠. 두 종류 모두 관객에게는 흥분과 승리감을 안겨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이 약자가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는 스토리의 끝에 온다면, 두 번째 타입은 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던 주인공이 비로소 동료들의 인정을 받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