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55만 어린이에 무상 급식 시행
9월 4일부터 영국 어린이 약 2백만 명(역자주: 정확히는 155만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하는데 드는 10억 파운드(1조 6천9백억 원)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자유민주당 총수이자 보수 연립정부 부총리인 닉 클레그가 처음 발표한 이 무상 급식 계획은 잉글랜드 지역 1만 6500곳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5세~7세 어린이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국은 이 계획으로 학부모가 연간 400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고,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큰 보탬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클레그 부총리는 “무상 급식 제도는 영국 교육 역사에 가장 진보적인 변화로 남을 것입니다. 무상 급식을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겠지만, 그런 비판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제공하겠다는 우리 목표를 흐리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학생의 성공은 부모의 예금 잔액이 아니라 오직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던햄과 뉴햄에서 시범으로 한 결과가 입증했듯, 여러 연구 결과 모두 무상 급식이 단지 학부모 지출을 줄이고 좋은 식단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교육 성과를 높여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최고의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무상 급식 정책은 막대한 예산 때문에 보수당-자유당 연립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일부 지방 교육청은 각 지방 정부와 학교가 무상급식을 준비하느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교장은 마땅한 주방과 식당 시설이 없는 학교가 학생 전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지방정부 연합회(LGA)는 무상 급식 시행 바로 몇 주 전까지도, 자금 부족으로 급식을 하지 못할 뻔한 지역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급식 비용 10억 파운드에 더해, 정부는 학교 주방과 식당 시설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1억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지방정부연합회가 75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가 보편적 무상 급식을 할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액수를 다 합치면 총 2천59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지방정부연합회는 추산했습니다. 지난 6월 연설 때 로스 교육차관은 올해 9월이 되면 극소수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무상 급식 준비가 끝날 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