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세계 각국의 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
(Source: ITUC)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얼마전 세계 각국의 노동자 권익 보호 실태를 보고하는 세계권리지표(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인도와 함께 최하위 등급인 레벨 5(지도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된 영역)로 분류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97개의 지표를 통해 계산된 이 권리지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최상일 경우에는 레벨 1(밝은 노랑색)을, 최하일 경우 레벨 5(빨강색)를 부여합니다.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얼마나 큰지, 협상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리와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이 권리지표 계산에 사용된 대표적인 지표들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35개국의 정부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이 중 적어도 9개국에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를 살해하거나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은 조직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레벨4로 분류되었으며, 덴마크와 우루과이는 강력한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의 권익보호 수준이 최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수준은 경제개발 수준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he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