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학자금 대출 위기, 탈출구는 없는 것인가?
* 역자주: A Fighting Chance의 저자이자 메사츄세츠 주 상원의원이기도 한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과의 학자금 대출 위기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Q. 학자금 대출 위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
A. 대학의 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우적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래서야 어떻게 성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며,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싶었다. 유복하지 않았던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반추해볼 때,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응당 누려야할 인생 반전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Q. 학자금 대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A. 아주 심각하다. 학자금 대출 총액이 현재 1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여전히 작은 규모이지만,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보다는 훨씬 큰 규모이다.
Q. 연체율도 최고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A. 그렇다.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 소득이 없다시피한 학생들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어디있겠나.
Q.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A. 학자금 대출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이다.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느라 소비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빚을 갚느라 집이나 차량을 구매할 생각조차 못하는 소비자가 부지기수 아닌가.
Q.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현재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나?
A. 안타깝게도 없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오히려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충분히 분통을 터뜨릴만한 상황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를 미래 국가 건설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Q. 파산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은 통상적인 대출과는 달리 파산 선고시 채무 변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바뀌는 것이 좋지 않겠나?
A. 동의한다. 사실 예전에 더빈(Durbin) 상원의원과 함께 파산 선고시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곧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
Q. 정부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사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 대출 모두 해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앞 질문에서처럼, 파산을 통한 개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채무이행 관리 능력을 배양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환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Q. 학자금 대출을 고려 중인 혹은 상환 중인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A. 학자금 대출을 고려 중인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연방정부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서류작성을 할 수 있으니 대출전에 먼저 정부보조금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작성하기 바란다. 학자금 대출을 현재 상환 중인 학생들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몇몇 상환 보조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액을 조정해주기도 하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Q. 학자금 대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높은 대학 등록금이 언급되고 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
A. 원론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관한 학생, 학교, 정부라는 3자의 이권이 일치하도록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번째는, 공립학교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7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학의 등록금만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공공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
Q. 끝으로, 국회에서 의미있는 대응책이 나올 확률은 얼마쯤 된다고 보시는가?
A. 분명한 사실은 숟가락을 뜨지도 않고서 밥을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투쟁없이는 쟁취도 없다. 국민 각자가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상원의원으로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ProPubl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