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정책의 경제학적 가치는?
흔히 환경 보호 정책은 기업 및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여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환경 보호 정책이 꼭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담 이센(Adam Isen)과 그의 동료 마야 로신-슬레이터(Maya Rossin-Slater), 리드 워커(Reed Walker)는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의 실행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줄어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임금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조건들이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대기오염이 줄어든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노동자들에 비해 약 4,300달러(약 45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언뜻보기에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방지법이 실행되면 심각한 오염물질을 방출해왔던 산업들 중 일부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는 실업률의 증가와 소득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오히려 반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과 같은 환경 보호 정책의 실행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청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어린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지 못했던 세대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태아 태생 가설(Fetal Origins Hypothesis)을 믿는 이들은 기근이나 경기 침체 기간 동안의 잉태나 출생이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고, 심장병, 당뇨와 같은 질병의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센과 그의 동료들은 어린 시절 오염에 노출되는 것이 남은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