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려금까지 내걸은 중국정부
지난 월요일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억위안(약9000억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가 커져가자 대기 오염문제가 특히 심한 중국 내 여섯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내린 것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베이징(Beijing)과 톈진(Tianjin)시, 허베이성(Hebei), 산시성(Shanxi), 산둥성(Shandong), 그리고 내몽골 중국자치령(Inner Mongolia)이 이 여섯 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의 지급은 연말마다 이루어지며, 지급 여부는 오염 경감에 대한 목표치 달성 정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된 총 예산액, 그리고 건강에 특히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PM 2.5(지름이 2.5μm 이하인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량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산시성 지역과 내몽골 중국자치령은 중국내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들 중 하나이며, 석탄 생산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징과 같은 북부 도시지역은 지난 1월, 분진 마스크 없이는 외부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스모그(smog) 현상이 발발하자 대중들의 엄청난 분노를 산 경험이 있습니다.
고조되어가는 대중들의 불만을 달래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서 중국 정부의 장려금 정책은 분명 환영 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공해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자치예산을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cientific Ameri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