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과의 경제성장 대결에서 지다
2006년만 해도 떠오르는 두 신흥경제국, 인도와 중국의 성장 대결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서방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독재정권 하의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였으나, 이제 게임은 끝난걸로 보입니다.
지난 십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인당 GDP 는 2012년 $9,146불에 다달아 인도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2012년 GDP가 7.7% 성장하여 그중 48%를 성장에 재투자한 반면, 인도는 5.3% 성장, 36%를 재투자했습니다. 뭄바이의 금융지구인 반드라 쿠를라(Bandra Kurla)는 휘황찬란한 상하이의 푸동지구와 비교도 할수 없이 초라합니다. 중국에 16개의 지하철 시스템이 생기고 티벳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길동안 인도는 겨우 5개의 지하철 시스템에 비포장도로가 그대로입니다. 전력상황도 안좋습니다.
2010년 모건스탠리는 향후 10년간 인도가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기술자 부족, 부패, 낮은 생산성, 무역규제 등에 발이 묶여 쉽지 않아보입니다. 인도의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은 중국보다 나을지 모르나, 관료주의적 규제, 세금특혜와 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힘겨루기 등에 가로막혀 중국식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부패’는 이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인도의 부패지수는 중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중국같은 사법권 외 즉결처형은 없으나 인도 법정도 얼마전 일어난 인도여성의 강간사건을 다룰 때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빈부격차도 심각합니다.
전체주의 정부에는 반대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는 결국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 덧붙이자면, 그래도 인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능가하지 못할 뿐입니다. (NY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