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주제의 글

  • 2018년 2월 12일. [칼럼] 싱글맘, 높은 빈곤율의 원인?

    사회학자 데이비드 브레이디(David Brady), 라이언 M. 피니건(Ryan M. Finnigan), 사빈 휘브젠(Sabine Hübgen)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미국인에게 “가난”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사회 집단은 아마도 “싱글맘”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정계와 언론계, 학계에서는 왜 가난한 커플이 피임에 실패해 아이를 낳고, 결혼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브루킹스 연구소가 2015년 초당적 빈곤 연구 패널을 구성해 발간한 “빈곤 감축을 위한 계획”의 첫 번째 권고 사항은 바로 양육과 결혼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적 → 더 보기

  • 2015년 11월 5일. [뉴욕타임스] 덴마크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점

    북유럽식 복지 국가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번 뉴욕타임스 포스팅에서는 덴마크식 복지가 국가 경제를 망친다는 미국 보수의 주장에 반박한 폴 크루그먼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글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읽기 Read in English: Something Not Rotten in Denmark

  • 2014년 5월 26일. 중산층과 블루칼라를 껴안으려는 공화당의 노력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동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당의 기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이고 나이많고 부자인 미국인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간된 <성장의 여지: 작은 정부와 중산층의 번영을 위한 보수주의 개혁(Room to Grow: Conservative Reforms for a Limited Government and a Thriving Middle Class)>이라는 우파 논객들의 에세이집이 좋은 사례입니다.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의 선임 편집자로 이 책에 필진으로 참여한 → 더 보기

  • 2014년 5월 14일. [칼럼]헤드스타트, 빈곤층만을 위한 교육 정책의 실패

    -UC버클리 대학의 공공정책학 교수 데이비드 L. 커프(David L. Kirp)가 NYT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영유아 교육에 연방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반박 논리는 크게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빈곤층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의 실패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 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딱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드스타트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 예산을 → 더 보기

  • 2014년 1월 9일.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롤링스톤(Rolling Stone)>지에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시 마이어슨(Jesse Myerson)의 글이 실렸을 때, 보수주의자들의 마치 소련이 부활하기라도 한 듯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곧 전체주의 일당지배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체제와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제는 다르다는 지적, 마이어슨의 주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는 지적, 마이어슨의 글을 가지고 단어만 좀 바꿔보면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지적 등이 차분하게 이어졌죠. 저는 칼럼 하나로 촉발된 대토론을 지켜보면서 1994년 보수 논객 → 더 보기

  • 2013년 9월 20일. 무상 급식? 공짜 점심은 없다

    영국의 제 3당인 자유민주당 지지자들은 보수당, 노동당과 비교해 스스로를 보다 성숙하고, 덜 기회주의적인 부류라고 자부합니다. 정부 살림에 있어서는 노동당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보수당보다는 사회적으로 의식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민당 소속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 전원에게 무상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는 가정에서는 연간 75만원 이상의 돈을 아끼게 되니 아마도 인기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든든한 점심을 먹으면 공부도 더 잘 할거라는 이야기에 반대 목소리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