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 불법인 나라 스발바르(Svalbard) 제도
노르웨이령 최북단에 위치한 스발바르(Svalbard) 제도에서는 실업이 불법입니다. 실직자와 은퇴자들은 재고용에 대한 사실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이 제도에 더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 거주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바로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규율 탓인지, 기초생활수당, 은퇴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 또한 스발바르 제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그저 몇몇 학교와 병원, 광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과는 꽤 흥미롭습니다. 지구 상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범죄율이 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부주의한 운전이나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사례 정도만이 1년에 100여 차례 정도 경찰을 괴롭힐 뿐입니다. 3,000명이 넘는 거주인들의 치안과 뉴저지 주의 2배에 이르는 행정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찰 인력은 불과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을 임시로 잡아 가두는 유치장도 하나 뿐입니다.
총독 인게로(Ingero)는 스발바르 제도만의 독특한 사회 운영 방식으로 매우 조용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실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회 운영 방식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실업과 무법(lawlessness)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는 증명해주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스발바르 제도에서 신문사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팜(Palm)은 이곳에서 폭력적인 사건으로 빈번하게 1면을 장식하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바로 북극곰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굶주린 북극곰들이 종종 북극을 탐사 중인 연구원들이나 여행객들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구역 외곽에서는 총기 소지 및 사용법 숙지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팜은 북극곰의 공격을 제외하면, 끽해야 술집에서의 절도사건 정도가 그가 신문에서 다룬 가장 큰 범죄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