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의 장점과 단점
최근 미국 신문을 뒤덮는 뉴스가 세가지 있습니다. 스노우든의 폭로로 밝혀진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전자감시프로그램 프리즘(PRISM), 무고한 십대 흑인 소년 트레이본 마틴을 총격으로 살해하고도 무죄판결을 받은 조지 짐머만, 그리고 구글의 첫 웨어러블 컴퓨터 구글글래스가 그 주인공이죠. 별 연계성이 없어보이나, 모두 다가오고 있는 ‘감시 사회’와 얽혀있는 문제들입니다.
짐머만 재판에서는 마틴을 범죄자로 오인한 짐머만이 몸싸움 끝에 정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당방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몸싸움에서 위에 깔고 올라탄 사람이 누구였는지 밝혀야했으나 제대로 본 목격자가 없었고, 그나마 구할 수 있던 증언은 엇갈렸으며, 채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구글글래스나 녹음기, 무인카메라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이게 ‘감시사회’ 옹호론자들의 논거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있는 세상에서는 정의가 구현되고 범죄자에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게 없냐고 분노하죠. 하지만 만일 모두 기록하고 녹음한다면 그 데이터는 대체 누가 관리할 겁니까?”
좀더 거시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한 미정부의 개인정보수집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에 대응하고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자들은 조지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지 오웰이 말한게 바로 그 논리입니다. 전쟁이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치적 감시가 시작된다는 거죠. 끝나지않는 전쟁의 개념을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감시할 핑계를 얻는거에요.”
개인정보 데이터와 감시카메라의 비디오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와 무인정찰기가 낮은 가격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시민의 인권을 걱정하는 이들은 카메라는 설치하되 사회가 좌편향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활용하면 비디오카메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만 정부가 쓰기 시작하면 정반대결과가 나타나죠.” (Bits)
*Bits는 NY Times의 테크 전문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