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성공은 상당 부분 미국 국민의 세금 덕분입니다.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시리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고, 혁신의 기반이 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직접적인 연구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펀딩 아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갖은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법인세가 없는 네바다에 자회사를 설립해 25억 달러를 회피했고, 구글의 에릭슈미트는 더블아이리쉬(Double Irish)와 더치 샌드위치(Dutch Sadwich)를 결합한 절세시스템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에요.”
그러나 미국의 자본주의는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를테면 최근 미국 정부가 자랑스러워하는 셰일가스 채굴 기술은 지난 삼십년간의 꾸준한 투자 결과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청정에너지 분야는 VC가 감당할 수 없기에, 중국, 브라질, 미국과 같은 큰 정부가 기초기술 연구에 쏟아부은 투자가 있어야 민간 분야의 혁신도 일어납니다. IT 분야도 눈에 보이는 ‘창업가정신’ 뒤에 수익성 낮은 ‘실험’을 지원해온 정부의 촉매제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태계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프리라이더가 등장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납세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한 분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특허 등의 형태로 수익을 배분받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Harvard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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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특허권은 제가 특허를 싫어하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개발자에겐 불리한 방법이라 별로 좋지는 않고, 그보다는 차라리 리눅스나 위키백과 같은데서 쓰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공개하는게 낫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기술로 사용료를 내는거죠.
해당 연구생산물을 쓰는건 자유되, 해당 연구생산물을 써서 새로운 파생물을 만들었을 경우 개인적 용도를 제외하곤 반드시 해당 연구생산물의 파생물과 그 연관물을 공개하는 원칙으로 쓰는걸 허용하는거죠.
소프트웨어로 치자면 일단 기술을 공개하려면 소스코드를 내보여야 하니깐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을 경우, 그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덧붙여서 새로운 걸 만들었을때 그걸로 사업을 하든 봉사를 하든 자유인데 그 수정하거나 덧붙인 부분의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거죠. 리눅스나 위키백과같은 성공사례가 있으니 적용하기도 좋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차별받지도 않다고 봐요.
거기에 더해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누진적 소비세를 매기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소득에 대해 법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게 아닌, 돈을 쓸 때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고, 낸 세금을 일정 부분까지 일정 비율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거죠.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 연소비가 2만달러 이하면 100%, 4만달러까진 80%, 6만달러까진 60%...이런식으로 10만달러가 넘으면 면세가 안되는 방식으로 하면 (법인의 경우도 법인이 소비하는 양에 맞춰서) 조세 회피가 어려워지죠. 특히 미국은 더더욱 그럴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