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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글은 오늘 함께 소개한 폴 크루그먼의 글 “자격 없는 부자들”에서 비난을 받은 월스트리트지 브렛 스테픈스(Bret Stephens)의 칼럼입니다. 크루그먼은 스테픈스가 이 칼럼에서 1979-2012년 사이 하위 20%의 소득 변화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소득을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글 마지막 오류 수정 & 부연란에 보면 스테픈스가 크루그먼이 이를 지적 한 뒤에 설명을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awful) 한 해를 보낸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을 마무리 할 때 끔찍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이 불평등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혹은 오바마가 가진 문제는 질투심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의 해악을 묘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거나 비싼 로비스트, 혹은 변호인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느끼고 따라서 이것이 냉소주의와 이념 극단화를 증가시키고 정치 참여를 낮추게 됩니다.”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비싼 몸 값을 받는 변호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 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 (Dodd-Frank)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 가디언지에 따르면 2013년에 부유한 선거 자금 지원자들을 30번이나 만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무척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번 칼럼에서 진보주의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다시 소득 불평등 문제로 돌아가봅시다. 1835년, 토크빌은 평등의 역설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즉, 사회가 평등해 지면 평등해 질수록 사람들은 남아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 더 분노한다는 것인데요. “민주적 제도는 절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평등에 대한 열정을 깨우고 키운다. 그 결과로 민주적 제도는 질투의 감정을 부추긴다. 따라서 평등에 대한 타락한 선호는 약한 자들이 힘있는 자들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도록 압박하며,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한 자유인보다 모두가 평등한 노예가 되기를 선호하도록 만든다”라고 토크빌은 쓰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79년에 소득 상위 10%는 미국 전체 소득의 1/3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CEO는 일반 노동자보다 20~0배 더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오늘날 그들은 평균 273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상위 1%의 자산은 미국 평균 가족보다 288배나 많은데 이는 전례 없었던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덕적 오류로 인해 분석의 오류를 저질렀고 따라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미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전체 임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20%입니다. 이 숫자는 빌 클린턴이 대통려이던 1990년대 이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이는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하던 1979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1979년에 소득 하위 20%의 연평균 가계 소득은 4,006달러 였습니다. 2012년에 이는 11,490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는 186%가 상승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소득 성장 속도에서 빨랐을 뿐입니다. 이는 조깅을 하는 사람이 걷는 사람보다 빠르고 뛰는 사람이 조깅을 하는 사람보다 빠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과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도 당신의 보스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버는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 사회는 언제나 계급에 민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난한 또는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급 문제는 전문직인 변호사, 언론인, 행정가, 그리고 학계가 금융권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던 전문직들은 자신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알던 멍청하고 라크로스 라켓(Lacrosses stick)만 매고 다녔으며 남학생 클럽하우스(fraternity) 회장이 되어서 파티만 하다 금융권으로 간 그 동기가 보너스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도덕적 위대함은 바로 한 사람이 차지하는 이윤이 다른 사람에게도 득이 되는 유일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벌어들인 수억 달러는 애플의 주주들이 수천 달러 이득을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제로섬(zero-sum) 경제 체제였다면 질투가 난무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존경을 배양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지난 60년간 토크빌이 경고한 질투를 양산해 내는 민주적 제도의 과오를 희석 시키고 미국의 자유 시장 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와 구분짓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 경기 불황 기간 동안 소득 하위 20% 미국 가계의 소득은 2009년 11,552달러에서 2012년 11,49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하고자 하는 불평등 문제의 원인이 오히려 그 자신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Wallstreet Journal)

*오류 수정 & 부연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1979년과 2012년 사이 소득 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2.6% 하락했고 중산층의 경우 5.6% 상승, 그리고 상위 10%는 42%가 상승했습니다. 원래 이 칼럼은 물가 상승률이 감안되지 않았던 소득을 인용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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