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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에너지 절약 산업을 2015년까지 중국 경제의 중추로 키워내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장 일변의 경제 정책을 고수해왔던 중국이 날이갈수록 극심해지는 환경오염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시작하자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는 환경보호 관련 사업체들에게 매년 일정량의 기금을 제공하여 환경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공기오염, 수자원오염, 토지오염, 에너지절약, 오물처리, 전기자동차, 오염관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제공될 계획입니다.

중국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책임자 엘빈 린(Alvin Lin)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새로운 투자계획이 그간 간과되어 왔던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 의사를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 계획이 환경 정책 입안, 정책설정의 기준마련, 시험 프로그램의 계획, 합리적인 자본조달방식구상, 탄소 배출 규제마련, 탄소거래시장 형성 등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초점을 잃고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자원기구(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 아이룬 양(Ailun Yang) 역시,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이상 새로운 투자계획의 효용성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투자 계획은 점점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환경보호사업을 재빠르게 육성하려는 중국정부의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매우 고무적인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 또한 동시에 밝혔습니다.

린(Lin)은 투자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환경보호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아직까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동감하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과 지방정부들이 중앙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태양에너지 산업과 관련지어 양(Yang)은 새로운 투자계획이 태양에너지 관련 내수 시장을 키우는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중국의 태양에너지 사업 제조용량은 내수시장 수요를 훨씬 뛰어넘고 있고, 중국 제품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 역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성장없이는 투자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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