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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국영 기업의 이윤을 복지 프로그램에 더 투자해 점점 늘어나는 중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China’s State Council)이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사회의 소득 평등을 늘리기 위해 사회안전보장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무원은 국영 기업이 2015년까지 현재 정부에 내고 있는 것 외에 기업 이윤의 5%를 더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매년 1조 위안(174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만 해도 정부에 배당금 형식으로 낸 돈은 89조 원 가량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국가 연금이나 건강보험, 저소득층 주택과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려면 국영기업들의 이익 대부분이 정부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국영기업 임원들과 몇몇 정부 관료들은 탈세나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통계청은 근래 들어 처음으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중 하나인 지니 계수(Gini Index)를 발표했는데 2012년 중국의 지니 계수는 0.47로 미국의 불평등 수준과 비슷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불평등 지수가 실제보다 축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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