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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필진 칼럼] 신냉전과 ‘인피니티 스톤’ 반도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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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Jul 2022 22:59:0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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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바야흐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분업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에서는 호주, 러시아, 중남미, 중동 등지의 자원을 활용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인력과 제조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이 이를 소비했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과 최대 시장 미국이 큰 축을 이루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글로벌 분업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블록화 또는 각개 약진하는 새로운 흐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급격한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2/07/27/npc_infinitystone/">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바야흐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분업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에서는 호주, 러시아, 중남미, 중동 등지의 자원을 활용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인력과 제조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이 이를 소비했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과 최대 시장 미국이 큰 축을 이루는 시스템이었죠.</p>
<p>이런 글로벌 분업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블록화 또는 각개 약진하는 새로운 흐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급격한 인상,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에 따른 공급망 혼란, 미국과 유럽의 정치 양극화 등은 기존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앞으로 지정학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신냉전의 서막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p>
<p>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애쉬센터(Ash Center) 셜리 유(Shirley Yu) 연구원은 <a href="https://www.wsj.com/articles/world-in-crisis-and-good-for-economy-growth-gdp-recession-inflation-technology-innovation-semiconductors-china-taiwan-ukraine-starlink-musk-11650634091?mod=hp_opin_pos_6" target="_blank" rel="noopener">월스트리트저널 기고</a>를 통해 경쟁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유 연구원은 <a href="https://contents.premium.naver.com/newspeppermint/main/contents/220309033157308an" target="_blank" rel="noopener">신냉전 시대</a>의 경쟁이 가져올 기술과 혁신 기반 경제 성장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20세기 냉전 시기와 비교해 봅시다. 냉전 시기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극한 대립 속에 불꽃 튀는 기술 경쟁이 벌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a href="https://contents.premium.naver.com/newspeppermint/main/contents/220204062813109Fe" target="_blank" rel="noopener">우주</a>, 군사, 통신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이끄는 인터넷과 정보화 시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인간을 달로 보냈던 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따지고 보면 냉전 시대 경쟁의 산물이었습니다.</p>
<p>최근 나타난 긴장 관계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사이의 경쟁이 기술 진보로 이어질지, 공급망 단절에 따른 비효율을 일으킬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양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도심형 항공기, 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몇몇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거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두 분야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민주 진영의 우세가 확고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21세기의 ‘인피니티 스톤’이라 불러도 손색없는 반도체 기술입니다.</p>
<p>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융 규제를 바탕으로 침략국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휴지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게 됐죠. 중국은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디지털화폐가 미국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결제 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국은 금융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의 권위주의 시스템은 개혁의 선결 요건인 변동 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p>
<p>반도체 설계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의 역량은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기술 경쟁에서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첨단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드론과 잠수함의 운행 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팀아메리카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뿐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두 기업을 추격할 만한 기업도 미국의 인텔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기술은 6세대나 뒤처진 28나노 수준이며, 이마저도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성장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동 개발, 대만과 일본의 기술 협력과 TSMC의 일본 공장 신설, 정부 간 협력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확정한 미국과 한국 간 반도체 기술 연합 등 팀아메리카 진영의 반도체 협력의 고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연합 안에서 끊긴 고리입니다.)</p>
<p>그러나 미국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가 미국에서 너무 먼 동아시아에 집중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코앞이죠. 반도체 생산 기지인 대만과 한국은 물론,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p>
<p>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견해 화제가 됐던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이 떠오릅니다. 자이한은 앞서 <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58481071" target="_blank" rel="noopener">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a>에서 미국이 더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데 돈과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리라 내다봤습니다.</p>
<p>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나면서 이념이 다른 진영끼리 벌이던 지정학적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자이한은 또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미국 에너지 자립화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셰일가스를 캘 수 있게 되면서 풍부한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게 된 미국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동과 유럽, 아시아의 질서를 지키고, 세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돈과 인력과 노력을 투입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글로벌 분업의 효율성을 일부 포기한다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손을 떼고, 캐나다의 자원과 중남미의 노동력만 활용해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도 독립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p>
<p>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도 기술, 고급 인력, 자본, 식량 등 핵심 생산 요소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축복받은 국가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서 아메리카 대륙만으로 충분히 안전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이한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는 포퓰리즘에 빠진 리얼리티쇼 스타가 벌이는 무질서와 혼란의 좌충우돌이 아니라, 사업가의 관점에서 정한 미국의 이해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인 2016년 초에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이한이 예견한 대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대가로 치르던 비용을 대기를 무척 꺼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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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SE-97d1c631-8df8-4988-8476-fe6d74190982" class="se-module se-module-text __se-unit se-caption se-is-on">
<p id="SE-aca59ec8-9dd6-4594-b0be-25fb7aa33e08"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center">다만, 자이한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1세기의 ‘인피니티 스톤’인 반도체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 에너지 분야의 전기화가 확산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제품이 전자제품이 되리라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AI와 데이터의 활용이 늘어난다면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전력을 변환하고, 전자제품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추론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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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을 선도하는 근간이 되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TSMC와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전기차 전쟁의 최전선인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자 곧바로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는 걸 목도했습니다. 미국은 고부가가치인 설계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나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했지만, 실제로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은 80% 이상이 동아시아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와 핵심 기술 분야를 맡고, 설계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으면서 대규모 자본과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제조 분야는 동아시아에 하청을 맡긴 구조입니다. 빅테크와 반도체 설계 기업이 반도체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동아시아 기업들이 없으면 반도체를 생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미국과 서유럽의 기업이 석유 시추 기술을 가지고 중동, 중남미의 유전에서 석유를 시추해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팀아메리카와 권위주의 진영 간 치열한 경쟁과 공급망, 시장의 분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반도체 공장이 중국의 앞마당이죠.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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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510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decoding="async" class="se-image-resource" src="https://scs-phinf.pstatic.net/MjAyMjA1MjRfMjU3/MDAxNjUzNDA0MDcyODIy.Ar-x1Iiu5JL7KmjCCxm15UKW_lc6Euo0ghwpKVt9ThAg.1eGkyusJp0UUOOSCeFrR_zl6FAPNhuyg4c1e-YjQYBAg.PNG/Screen_Shot_2022-05-24_at_9.44.06_PM.png?type=w800" alt="" width="500" height="581" /><p class="wp-caption-text">전 세계 GDP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이 1980년보다 낮았습니다. 도표 출처=블룸버그 기사</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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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도 <a href="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19/global-economy-loses-1-6-trillion-as-world-struggles-to-avoid-a-new-cold-war" target="_blank" rel="noopener">이런 상황</a>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 돌아왔다는 내용의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1/09/23/industrial-policy-is-back/" target="_blank" rel="noopener">월스트리트저널 기사</a>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공장에 520억 달러(6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으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작년과 올해 삼성전자와 TSMC는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TSMC는 일본과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려 합니다.</p>
<p>지난주 캡틴 아메리카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처음 찾은 곳은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을 비효율의 전형이라 비판해 온 서구에서 손때 묻은 산업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은 반도체가 신냉전의 핵심인 인피니티 스톤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초미세 제조 공정의 경쟁력을 잃고 TSMC에 제조를 맡겼던 인텔은 반도체 제조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설계 회사 엔비디아도 이런 인텔의 계획에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팀아메리카 정부와 기업들은 인피니티 스톤을 손에 넣고자 반도체 연맹을 본격적으로 꾸리기로 한 모양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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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511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decoding="async" class="se-image-resource" src="https://scs-phinf.pstatic.net/MjAyMjA1MjRfNDYg/MDAxNjUzNDA0MjA5NTE3.Nl0dd0pmA0iumbVbODydA0SqjlF9zrXn6vHz0Mwgafgg.G0g8Zrff6Mna0BOoOH6z-OSCdG1vasPqLoRDhsZxmokg.JPEG/%EC%82%AC%EC%A7%843_%EB%B0%94%EC%9D%B4%EB%93%A0_%EC%9B%A8%EC%9D%B4%ED%8D%BC.jpg?type=w800" alt="" width="501" height="533" /><p class="wp-caption-text">반도체 웨이퍼를 꺼내든 캡틴 아메리카. 사진 = 월스트리트저널/패트릭세만스키(Patrick Semansky)</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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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을 버리고 민주 진영의 대부인 미국의 손을 꼭 잡고 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면 당연한 답입니다. 신냉전 흐름이 강해질수록 미국과 동맹의 틀을 벗어나서는 홀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죄다 미국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나옵니다.</p>
<p>만약 중국이 대만이나 한국과 갈등을 빚고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다면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미국이 자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자이한의 의견처럼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미국은 자국민들의 생사를 걸면서까지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경제 원조에 그쳤을 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p>
<p>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곳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의 공장입니다.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제조 공장을 짓더라도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이 스스로 생산할 만큼 대규모로 공장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스스로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잃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p>
<p>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다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게 되면 그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비슷하게 미국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관계가 단절될 경우 피해는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TSMC도 중국에서 중급 수준의 제조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대만 1위이자, 세계 5위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디어텍은 중국 휴대폰, 가전 업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철강, 미디어 등 다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의 산업은 반도체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면 자국 산업과 경제가 급속히 붕괴할 우려가 있죠.</p>
<p>물론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지금처럼 대만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 대만과 공동 전선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시장과 미국이라는 동맹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서로 비슷한 전략을 택하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대응을 참고해야 하는 국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반도체 테스트와 조립 공정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국가와 함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미국 편에 서되,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 생각합니다.</p>
<p>최근 TSMC의 창업주이자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인 모리스 창(Morris Chang)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프라, 인력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높은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TSMC는 주요 고객사인 미국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정치적인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모리스 창 회장이 경제적인 이유를 몰라서 굳이 언급한 것일까요? 그는 미국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것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궁극적으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낮추는 악수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p>
<p>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결코 직접 군대를 보내면서까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직접 개입해 얻을 만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나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가 똑같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약속하고 이행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 중심주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계질서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인피니티 스톤인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피니티 스톤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려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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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필진 칼럼] 침략국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빅테크 기업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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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Wed, 22 Jun 2022 22:59:21 +0000</pubDate>
				<category><![CDATA[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category>
		<category><![CDATA[러시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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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터미널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인 미하일로 페데로프(Mykhailo Fedorov)에게 답한 트윗입니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 연결된 것이죠. 인터넷망을 마비시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했다는 가짜뉴스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던 푸틴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역할을 한 장면입니다.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2/06/22/npc_russiawarbigtech/">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p>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터미널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습니다.</p></blockquote>
<p>지난달 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인 미하일로 페데로프(Mykhailo Fedorov)에게 답한 <a href="https://www.theverge.com/2022/2/28/22955339/elon-musk-spacex-starlink-ukraine-user-terminals-russia-invasion" target="_blank" rel="noopener">트윗</a>입니다.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 연결된 것이죠. 인터넷망을 마비시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했다는 가짜뉴스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던 푸틴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역할을 한 <a href="https://twitter.com/FedorovMykhailo/status/1497543633293266944" target="_blank" rel="noopener">장면</a>입니다.</p>
<div id="SE-22161693-1221-44fa-8db1-d7e17e8bca1e" class="se-component se-image se-l-default" data-compid="SE-22161693-1221-44fa-8db1-d7e17e8bca1e" data-a11y-title="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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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510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se-image-resource" src="https://scs-phinf.pstatic.net/MjAyMjAzMjdfMjc3/MDAxNjQ4MzQyODQ0NjMw.ZeVyCLtFNYEUrDUV7cp0_NXppITG8R4dPjXMdfQNXecg.8pmbnyw_AJp2wWcI_cvYbaMr9ScmaIL8tYAdN5lb6e8g.JPEG/FMtcDMwWUAAg96F.0.jpg?type=w800" alt="" width="500" height="533" /><p class="wp-caption-text">스타링크 터미널. 사진=페데로프 부총리 트윗</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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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SE-8660cdbc-2b09-48ae-a933-1dd62f0d1aee"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center">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인터넷 서비스는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에 침략 전쟁의 참상을 알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로의 국제 원조를 이끌고,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단합을 북돋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최초로 무료 개방해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피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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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스타링크와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벌이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맞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참전했습니다. 글로벌 최대 소셜미디어 <a href="https://www.nbcnews.com/tech/internet/facebook-twitter-remove-disinformation-accounts-targeting-ukrainians-rcna17880?a&amp;mc_cid=0019154127&amp;mc_eid=6fae0955d3" target="_blank" rel="noopener">페이스북</a>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가짜뉴스를 막고자 러시아 국영 방송사들의 접속을 제한하고 광고나 수익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a href="https://www.nbcnews.com/tech/internet/facebook-twitter-remove-disinformation-accounts-targeting-ukrainians-rcna17880?a&amp;mc_cid=0019154127&amp;mc_eid=6fae0955d3" target="_blank" rel="noopener">트위터</a>는 러시아 매체의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계정들을 삭제하고 국영 매체 사이트로 연결하는 트윗에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습니다.</p>
<p><a href="https://www.reuters.com/article/ukraine-crisis-alphabet-idCAKBN2KX036" target="_blank" rel="noopener">구글</a> 직원들은 러시아의 침략이 알려진 후 머리를 맞대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구글맵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 활동과 군대 이동에 구글맵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러시아 관영 매체의 유튜브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들이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막았습니다.</p>
<p><a href="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2/mar/01/apple-russia-ukraine-facebook" target="_blank" rel="noopener">애플</a>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데로프 부총리는 애플의 팀 쿡(Tim Cook) CEO에게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러시아의 침공에 깊이 우려하며, 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아이폰, 맥북 등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애플페이 서비스는 물론 관영 매체의 앱스토어 다운로드 서비스도 막았습니다.</p>
<p>숙박 공유 업체인 <a href="https://www.cnet.com/news/politics/supporting-ukraine-airbnb-and-tech-companies-get-creative/" target="_blank" rel="noopener">에어비앤비</a>는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의 숙소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들이 무료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침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에어비앤비 이용객들은 우크라이나 내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다음 숙소에 묵지 않고 돈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p>
<p>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행동은 국가 주도로 이뤄진 과거와 비교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러시아 군대의 침략 전쟁과 뒤이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 등 국가가 전쟁의 양상을 주도하는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스타링크, 애플,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 인공위성 업체들은 실시간으로 전쟁의 참상은 물론, 러시아 탱크의 이동 경로를 속속들이 외부에 알리고 있습니다.</p>
<p>이런 양상은 테크 기업들이 한 국가가 장악할 수 없는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일상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글로벌 서비스는 에너지, 결제 등 일부 영역에서만 선진국과 관광 서비스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애플이 불러온 스마트폰 혁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소통하고(소셜네트워크), 쇼핑하고(쇼핑, 결제), 이동(지도, 자율주행)하는 일상이 빅테크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p>
<p>앞으로 이런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국가가 민영, 국영 통신 기업을 통해 통신망을 끊을 수 있어도 자체 위성 통신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 국가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 무대는 뉴스와 의견이 오가는 공론장이자, 소비와 이동이 이뤄지는 플랫폼 공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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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단 이번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국가와 국영 기업만 참여했던 우주여행, 우주 발사체 산업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블루 오리진(Blue Origine), 원웹, 멕사 테크놀로지 등 민간 우주여행, 인공위성 민간 사업자들이 우주 산업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정부 주도 시기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스페이스X와 민간 위성 기업이 보여주는 활약상은 그간 누적된 변화의 결과물일 뿐입니다.</p>
<p>과거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금융 시스템에도 변화의 조짐이 목격됩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지자들과 <a href="https://contents.premium.naver.com/newspeppermint/main/contents/220318040339884IA" target="_blank" rel="noopener">블록체인 커뮤니티</a>는 현지 통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a href="https://www.nbcnews.com/tech/crypto/ukraine-conflict-became-turning-point-cryptocurrency-rcna18705" target="_blank" rel="noopener">비트코인</a>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국민들은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경제 제재로 달러, 유로 등의 거래가 정지되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사재기에 나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한때 급등했습니다.</p>
<p>이번 전쟁에서 확인한 빅테크와 기업의 영향력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2001년 이라크 전쟁의 발발을 중계한 일방향 언론과 인터넷, 겨울로 끝난 아랍의 봄의 서막을 열었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거쳐, 2022년의 인터넷 기업들은 침략국의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침략군의 이동 정보를 세상에 알리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p>
<p>데이터를 장악한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새로운 금융 시스템, 첨단 기술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을 대체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면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기업들의 ESG를 강조하는 흐름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한 사회의 당연한 반응이자, 테크 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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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 번역]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프랑스와 독일의 상반된 입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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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Sat, 12 Feb 2022 22:59:40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category><![CDATA[원자력]]></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category>
		<category><![CDATA[프랑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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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워싱턴포스트, Rick Noack 원문보기 &#160;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합니다. 반면, 독일 정부는 폐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랑스 동부의 작은 도시 주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원전에 과도하게 쏠린 에너지원 비중을 조절하겠다고 공언한 뒤 첫 단추로 2020년 페센하임 원전 폐쇄 절차에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2/02/12/is-nuclear-energy-green/">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워싱턴포스트, Rick Noack</p>
<p><a href="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1/12/18/nuclear-energy-climate-france-germany/?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wp_energy_and_environment&amp;wpisrc=nl_green"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합니다. 반면, 독일 정부는 폐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p>
<p>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랑스 동부의 작은 도시 주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p>
<blockquote><p>“프랑스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것입니다.”</p></blockquote>
<p>프랑스 정부는 원전에 과도하게 쏠린 에너지원 비중을 조절하겠다고 공언한 뒤 첫 단추로 2020년 페센하임 원전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기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는 근본적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p>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숫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에너지 가운데 원전 의존도는 세계 1위입니다. (번역자 주 : 전체 전력 생산의 70% 수준)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에서 원전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합니다.</p>
<p>마크롱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p>
<p>원자력 발전소에 2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기댄 페센하임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클로드 벤더(Claude Bender) 페센하임 시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을 환영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p>
<p>“우리는 잊혀진 존재로 희생되고 싶지 않습니다.”</p>
<p>페센하임이 속한 알자스 지방의 프레데릭 비에리(Frédéric Bierry) 주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페센하임을 미래의 잠재적인 원전 건설 후보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폐쇄는 지구 온난화 시대에 재정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p>
<p>그러나 페센하임과 마크롱 대통령의 원전 건설 재개 계획은 페센하임 원전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독일 국경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p>
<p>독일 경제기후부의 신임 장관인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는 페센하임 원전 폐쇄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너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프랑스 원자로의 배관 균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원전 안전이 불안한 증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p>
<p>독일은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와 함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회의론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은 유럽이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자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원전이 친환경 투자로 가치를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p>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의 친환경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타오르고 있습니다.</p>
<p>&nbsp;</p>
<h3>페센하임의 이야기</h3>
<p>페센하임은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p>
<p>페센하임에 있는 1,8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는 1970년대에 건설됐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두 개의 하얀 원자로 격납 건물이 웅장한 탑처럼 솟아 있습니다.</p>
<p>페센하임 원전은 국경 도시인 페센하임에 경제적 수익을 안겨주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스포츠 경기장, 학교, 쇼핑몰 등을 짓는 자금으로 활용됐습니다.</p>
<p>페센하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 온 로랑 슈바인(Laurent Schwein)은 원전으로 페센하임 경제가 호황을 이어갈 때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늘면서 식당 규모를 계속 늘렸었다고 말했습니다.</p>
<p>슈바인 씨는 인근 주민들이 원전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발전소 인근조차도 말이죠.</p>
<p>그러나 페센하임에서 가까운 독일 국경 지역은 오랜 기간 독일의 반핵 운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피어오른 방사능 구름이 서유럽으로 퍼지면서 서독의 환경 운동가들은 페센하임으로 모여들었습니다.</p>
<p>환경 운동가들은 원자로 덮개의 균열, 증기 누출에 따른 작업자들의 부상, 내부 누수에 따른 비상 가동중단 등 발전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지진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스위스의 연구 결과를 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p>
<p>지진의 여파로 일어난 재앙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반대 진영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 달 만에 절반에 달하는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고 나머지의 운영 기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은 독일보다 훨씬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후보는 페센하임 원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p>
<p>프랑스의 원전 폐쇄 공약이 이뤄지기까지는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도 바뀌었죠. 2020년 6월에서야 페센하임 원전이 문을 닫았고 독일 브라이사흐의 환경 운동가들은 프랑스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페센하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진 800년 된 교회 근처 다리에 모여 미소 짓는 붉은 태양과 핵 문양이 그려진 현수막을 흔들었습니다.</p>
<p>환경 운동가인 에버하르트 뷔엡은 이날 프랑스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건배를 자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를 한 번에 축하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p>
<p>반면, 페센하임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벤더 시장은 시민들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원전 폐쇄 결정은 역사적인 오판이자 원전 반대진영을 위한 정치적 희생이라고 규탄하는 현수막이 아직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p>
<p>벤더 시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p>“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원전을 빼앗아 갔죠.”</p></blockquote>
<p>&nbsp;</p>
<h3>환경 문제</h3>
<p>벤더 시장은 사무실에서 독일과 프랑스 국경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쪽에는 폐쇄된 원전이, 독일 쪽에는 새로 문을 연 석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맥주를 마시는 독일 주민과 반대로 프랑스 주민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상대 국가에 대해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p>
<p>프랑스의 많은 원전 찬성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벤더 시장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여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 주자라는 이미지를 깎아내린다고 비판합니다.</p>
<p>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p>“독일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유발하는 사망자는 매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수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p></blockquote>
<p>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프랑스의 2배에 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원전마저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년간 부족한 에너지를 메우기 위해 석탄을 비롯한 유해한 에너지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독일이 석탄 채굴을 위해 여러 지역을 파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p>
<p>한편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p>
<p>오로라 에너지 연구소의(Aurora Energy Research) 알렌산드르 단틴(Alexandre Danthine)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탄소 배출 관점에서만 보면 원자력은 동급 최고입니다.”</p>
<p>독일 환경 운동가들은 과도기일지라도 석탄에 계속 의지하는 것을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대체 에너지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p>
<p>독일의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녹색당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50%에서 2030년에는 8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독일 정치인과 환경 운동가들은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 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주장을 배척합니다. 이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에 재앙 수준의 피해를 주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에 관련한 문제점에 주목합니다.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원자력 발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죠.</p>
<p>독일의 환경 운동가인 스테판 아우흐터(Stefan Auchter)는 체르노빌, 또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독일의 선택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러시안룰렛에 비유했습니다.</p>
<p>그는 예정보다 9년 늦게 문을 연 베를린 공항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p>
<blockquote><p>“공항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데 과연 실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리라 믿을 수 있을까요?”</p></blockquote>
<p>&nbsp;</p>
<h3>들뜬 분위기의 원자력 산업</h3>
<p>지난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박람회에서 원전 업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소형 원자로 지붕 아래서 삼상오오 점심을 먹었고, 오염 제거 기업의 부스에는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곳곳에서 축하 샴페인이 눈에 띄었습니다.</p>
<p>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재개를 발표한 성명에서 신규 원자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원전은 가압경수로(EPR) 원자로를 언급한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이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더 적은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1년 6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p>
<p>그뿐만 아니라 신형 원자로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는 더 안전하면서 규모도 작기 때문에 유럽,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p>
<p>유럽연합의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1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p>
<p>프랑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수출 경쟁을 벌이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p>
<p>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프로젝트 책임자인 르노 크라수스(Renaud Crassous)는 “향후 10년 안에 나올 소형모듈 원전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원자력 에너지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에 부정적인 국가들을 돌려세우리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p>
<p>그러나 페센하임 인근의 독일 도시인 브라이사흐의 올리버 라인(Oliver Rein) 시장은 여전히 원전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p>
<p>그는 원전 폐쇄에 힘입어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마주한 이웃 도시인 프랑스의 페센하임이 원전 신규 건설이라는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러한 프랑스-독일 공동 프로젝트를 망치게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p>
<p>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축장 옆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p>
<p>라인 시장은 프랑스의 신규 원전 움직임이 2022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유력한 정치적 경쟁자들은 대부분 우파, 또는 극우 성향이며,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원전 재개 발언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은 페센하임 원전을 즉시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언론인 에릭 제무르(Éric Zemmour)는 대선 출정식 영상에 원자로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p>
<p>그러나 페센하임의 일부 주민은 신형 원자로가 페센하임에 자리 잡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p>
<p>원전에서 일하다 은퇴한 장이브 트레츠(Jean-Yves Tretz)는 “독일의 압박 때문에 페센하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p>
<p>프랑스의 원전 반대 활동가이자 원전 관리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클로드 레더거버(claude Ledergerber)는 원전 재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부품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p>
<p>페센하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슈바인 씨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폐로가 완료되면 마지막 직원들이 발전소를 떠날 것이라 말했습니다.</p>
<p>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했습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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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선 테크 업계의 선각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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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Mon, 24 Jan 2022 22:59:48 +0000</pubDate>
				<category><![CDATA[IT]]></category>
		<category><![CDATA[경영]]></category>
		<category><![CDATA[메타버스]]></category>
		<category><![CDATA[비트코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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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애틀랜틱, Charlie Warzel) 원문보기 &#160;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트위터를 떠나기로 한 잭 도시(Jack Dorsey)의 결정은 미래의 인터넷이 향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말 트위터(Twitter)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 잭 도시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괴짜로 불립니다. 언론인 애슐리 파인버그(Ashley Feinberg)는 잭 도시와 대화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특별히 현학적이거나 관념적이라서가 아니라,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가는 제가 잭 도시와 나눴던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2/01/24/the-tech-moguls-are-looking-for-a-new-playground/">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애틀랜틱, Charlie Warzel)</p>
<p><a href="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21/12/dorsey-zuckerberg-end-of-second-internet/620886/?mc_cid=6b838e2420&amp;mc_eid=2b202c5f69"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트위터를 떠나기로 한 잭 도시(Jack Dorsey)의 결정은 미래의 인터넷이 향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p>
<p>지난해 말 트위터(Twitter)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 잭 도시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괴짜로 불립니다. 언론인 애슐리 파인버그(Ashley Feinberg)는 잭 도시와 대화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특별히 현학적이거나 관념적이라서가 아니라,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가는 제가 잭 도시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허세가 넘치는 CEO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수가 적을뿐더러 매우 사려 깊은 대답을 하는 편이었죠. 그러나 말투가 아무리 진지하더라도, 절대 질문에 시원하게 직설적인 답을 내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자로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인터뷰이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의 특정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면 대화가 아니라 낱말 잇기 게임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p>
<p>저는 도시 CEO가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빙빙 둘러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려는 이상적인 꿈과 현실의 소셜미디어에서 난무하는 온갖 해로운 소통의 간극을 자신만의 함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잭 도시는 이상적인 트위터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전달할 용어가 부족해 보입니다. 마침내 잭 도시가 트위터를 떠나면서 창업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소셜미디어와 현실의 트위터 간의 긴장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른 빅테크의 수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창업한 지 십수 년이 지나 거대하게 성장해서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는 플랫폼 기업을 떠나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트위터의 CEO 자리에서 보였던 도시의 태도는 마치 한눈파는 애인 같았습니다.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보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 온통 관심을 쏟았으니까요.</p>
<p>잭 도시는 항상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트위터로 성공 신화를 거둔 후, 도시는 2006년 분권형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했고, 이 회사는 나중에 스퀘어(Square)가 됩니다. 그는 테크 분야의 선각자이면서 괴짜로도 알려졌습니다. 금식을 하고, “소금 주스”라 불리는 영양 성분이 의심스러운 음료를 마십니다. 그리고 8km를 달려서 출근합니다. 긴 수염과 코걸이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두 회사 CEO를 겸직하는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비전으로 몇 년 전부터 암호화폐에 관해 열정적으로 트윗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비트코인이 결국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잭 도시가 그리는 테크 분야의 다음 시나리오이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다음 회사를 염두에 둔 그의 큰 그림일지도 모릅니다.</p>
<p>2021년에 트위터의 최고경영자로 기업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가 대규모 지분을 인수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라고 잭 도시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위터는 이미 큰 규모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트위터와 같이 성숙한 기업, 특히 정치와 문화적인 영향력이 높은 기업을 경영할 때는 성장이 아니라 운영과 위기관리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일종의 악몽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도시는 트위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의 홍수, 의회에서의 다양한 증언, 전직 대통령의 계정 폐쇄 결정 등 하나같이 쉽지 않은 사건들을 헤쳐 왔습니다. 우리가 잭 도시의 노고에 대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트위터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비판도 받았고, 이런 상황은 혜안을 가진 선각자인 CEO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p>
<p>기존 테크 플랫폼 기업은 수억 명의 사용자로부터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떠올려보면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해야 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이용 규정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변화를 싫어하고 쉽게 짜증 내는 사용자의 구미에 맞춰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웹 2.0은 더 이상 가능성이 넘치는 놀이터도 아니고, 인터넷의 미래도 아닙니다. 벤처캐피털, 프로그래머, 잭 도시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웹 3.0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p>
<p>웹 3.0은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 중심의 2세대 인터넷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토큰 중심으로 전환하는 3세대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분산 네트워크이며, 누구든지 토큰을 보유한 만큼 소유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 투자자와 투기 자산을 기반으로 금융 자산화된 인터넷의 새로운 형태이자, 개발자와 창작자가 본능적으로 몰려드는 혼란스러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은 종종 혼란스럽고, 암호화폐 전용 지갑 등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웹 3.0은 새로운 가능성이 넘치는 놀이터입니다.</p>
<p>잭 도시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세계(Crypto world) 전도사입니다. 지난여름 마이애미에서 열린 회의에서 비트코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금융서비스가 열악한 신흥국에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자산이자 유틸리티가 될 수 있다고 극찬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p>
<blockquote><p>나에게 있어서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p></blockquote>
<p>그리고 지난 2019년 11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가나에서 기업인들과 함께하면서 비트코인 기술이 혁신적이면서도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점을 깨우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트위터나 스퀘어의 CEO가 아니라면 비트코인에 전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p>
<p>잭 도시는 비트코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언급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매우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p>
<blockquote><p>암호화폐는 하나의 정신이자 체계이며, 매우 희귀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엄청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p></blockquote>
<p>비트코인에 대한 잭 도시의 비전은 트위터에 대한 비전처럼 자신감이 넘치고 이상적입니다. 2019년 트위터에 빈번한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되자, 그는 우물쭈물하며 빙빙 둘러대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잭 도시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p>
<p>“저는 비트코인이 오늘날에는 물론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도록 장려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전력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류에게 가치를 주는 무언가로 바꾸는 자유를 주리라 생각합니다.”</p>
<p>저는 잭 도시가 그가 말한 그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잭 도시는 테크 기업의 CEO 중에 비판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트위터가 혐오 발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예전에 트위터에 품었던 희망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그 기술이 가진 가장 큰 문제를 결국 해결하리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기술 혁신가이자 몽상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잭 도시의 웹 3.0에 대한 비전과 그가 주장했던 발언의 자유라는 이상주의는 분명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3.0은 현재의 엉망진창인 인터넷보다 훨씬 평등하고 포용적입니다. 웹 3.0을 주도하는 선각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믿고 따라오면 알아서 생각한 대로 이뤄지리라 주장합니다.</p>
<p>이런 관점에서 잭 도시가 트위터를 떠나 임호화폐 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재창조한 것과 비슷합니다. 빅테크 창업자들은 비대해지고 지루한 인터넷 2.0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상과 야망은 충분히 존경스럽지만, 웹 2.0을 기반으로 기존에 창업했던 플랫폼 기업은 많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실 잭 도시와 그가 운영할 기업은 미래의 선구자이며, 우리가 미래에 지나갈 도로와 공공장소를 능수능란하게 설계하는 도시 계획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만으로는 실제 도시를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하고 길을 내지 못합니다. 도시는 치밀하게 관리되는 인프라의 집합체입니다.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는 길에 쓰레기가 나뒹굴지 않도록 관리하고, 교통 담당 부서는 열차가 제시간에 도착하도록 정교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몽상가가 아니라 관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p>
<p>자신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비전을 가진 잭 도시가 관료적인 관리 업무를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선각자이자 몽상가들이 다른 세계로 모험에 나서는 것은 인터넷의 두 번째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시그널일지도 모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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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큼 다가온 큰 정부 시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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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Jan 2022 22:59:45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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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고령화]]></category>
		<category><![CDATA[기후변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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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160;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바람직한 자세 “정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만약 프리드먼 교수가 최근 상황을 본다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과 보조금 등을 망라해 17조 달러(2경 원)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GDP의 16%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선진국의 2026년 GDP 대비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2/01/03/biggovernment/">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코노미스트)</p>
<p><a href="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1/11/20/the-world-is-entering-a-new-era-of-big-government?utm_campaign=the-economist-this-week&amp;utm_medium=newsletter&amp;utm_source=salesforce-marketing-cloud"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바람직한 자세</p>
<p>“정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p>
<p>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만약 프리드먼 교수가 최근 상황을 본다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과 보조금 등을 망라해 17조 달러(2경 원)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GDP의 16%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선진국의 2026년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2006년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미국은 복지 분야에 1조 8천억 달러(2,100조 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럽은 7,500억 유로(1,000조 원)를 쓰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p>
<p>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5분의 4는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탈탄소화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늘리면서, 2050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p>
<p>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 진영은 큰 정부의 거침없는 질주를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팬데믹 초기 미국 보건 당국은 민간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키트를 개발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올여름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신속 검사 장비를 10월에서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 초기 백신 보급도 몇 달간 지연됐습니다. 중국은 한때 정부 주도의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을 견제받지 않는 강압적인 정부 권력의 행사라 비판합니다.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친분 관계가 있는 기업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수익성 높은 계약을 선물했다는 논란의 수렁에 빠졌습니다.</p>
<p>큰 정부의 위험은 일상적 관료주의, 시스템 실패, 만연한 부패가 빈곤과 양극화를 늘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에게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p>
<p>&nbsp;</p>
<p>이번 주 기사에서 다뤘듯 정부 지출은 GDP와 비례해 증가해 왔습니다. 3가지 요인이 정부 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p>
<p>첫 번째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관성과 예기치 않은 정책 변경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어렵게 합니다. 규제와 정부의 예산 집행으로 이익을 얻는 소수의 유권자와 로비스트들은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납세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영역과 권한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설사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소수의 정책 수혜자들과 자리를 지키려는 관료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p>
<p>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두 번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는 국가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높은 노동 집약도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때문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비효율이 더 심하겠지만, 의료, 교육 분야의 비용 상승 문제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모두 나타납니다.</p>
<p>세 번째 요인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교육과 고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습니다.</p>
<p>이런 세 가지 요인은 우리가 대표적인 반정부 자유시장주의자로 여기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총리 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대통령의 영향을 확인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작은 정부의 유산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미국 공화당 정부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 이전 민주당 정부의 10년간 정부 지출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대처 총리가 퇴임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대처 총리 이전의 노동당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p>
<p>레이건 대통령, 대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개혁 세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첫 번째 요인을 해결하며 집권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왜곡된 유인 체계를 만들어 지출을 늘릴 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국유 기업을 매각하고,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들은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을 중시했지만, 공정성을 높이는 재분배와 공공 서비스 지출은 용인해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p>
<p>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따라 큰 정부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는 만큼, 국가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료와 정책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의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구 온난화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 개입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p>
<p>&nbsp;</p>
<h3>거대 정부</h3>
<p>국가는 민첩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금융 데이터를 디지털 세계에 구현해서 가계소득 보조 체계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에스토니아의 문서, 절차 간소화 정책을 배워야 합니다. 관료의 숫자를 줄이고 개인이 받는 보수를 높이면, 현재의 보수 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유능한 공무원을 더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현재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분야의 가장 훌륭한 성공 사례는 백신 개발을 위해 민간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에서 나왔습니다.</p>
<p>정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은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관료들은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공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면적인 노인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부유한 퇴직자들은 공적 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에 부과하는 소득세가 줄어들고 재산세, 상속세, 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담은 더 무거워집니다.</p>
<p>이러한 변화에 따른 혜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노년층에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면서도 풍요로운 경제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p>
<p>20세기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성장이 인류의 진보를 동반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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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팬데믹은 테크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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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Dec 2021 22:59:2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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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160; 클라우드, 하드웨어, 경쟁이라는 세 가지 변화가 테크 산업을 강타했습니다. 최근 테크 업계가 연일 호황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 하락에 따른 우려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사라졌습니다. 구글(Google)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서부의 5대 빅테크의 실적이 급증했습니다. GAFAM이라 불리는 다섯 기업의 매출은 지난 해 3분기보다 40% 증가했고, 이익은 90%나 뛰었습니다. S&#38;P 500 정보통신(IT)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적이 정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1/12/15/how-the-pandemic-has-changed-the-weather-in-the-technology-industry/">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코노미스트)</p>
<p><a href="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21/10/30/how-the-pandemic-has-changed-the-weather-in-the-technology-industry?utm_campaign=the-economist-today&amp;utm_medium=newsletter&amp;utm_source=salesforce-marketing-cloud&amp;utm_term=2021-10-29&amp;utm_content=article-link-1&amp;etear=nl_today_1"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클라우드, 하드웨어, 경쟁이라는 세 가지 변화가 테크 산업을 강타했습니다.</p>
<p>최근 테크 업계가 연일 호황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 하락에 따른 우려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사라졌습니다. 구글(Google)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서부의 5대 빅테크의 실적이 급증했습니다. GAFAM이라 불리는 다섯 기업의 매출은 지난 해 3분기보다 40% 증가했고, 이익은 90%나 뛰었습니다. S&amp;P 500 정보통신(IT)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최근 실적이 정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향후 실적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GAFAM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다음 분기에도 증가하겠지만, 증가율은 각각 26%, 39%로 낮아지리라 전망합니다. 실적 증가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주가도 하락 추세입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팬데믹이 테크 업계를 얼마나 바꿔 놓았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팬데믹을 계기로 기술과 산업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p>
<p>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빅테크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리라 예상했습니다. 대면 접촉 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디지털 수요 증가의 혜택이 빅테크 기업에 몰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팬데믹 시기를 버틸 자원이 부족한 작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으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정확히 예측한 것은 5대 빅테크의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2020년 1월 이들의 시가총액은 S&amp;P 500 기업 시가총액의 17.5%였지만 오늘날 22%까지 증가했습니다.</p>
<p>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예측은 틀렸습니다. 빅테크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가치가 크게 늘어난 것이죠. 티어-2 테크(Tier-two tech)라고 부르는 이들의 시가총액 증가세는 빅테크를 넘어섰습니다. 200억 달러(24조 원) 미만의 시가총액을 가진 42개 기업을 포함한 이 그룹의 기업 가치는 2020년 2월 GAFAM의 22%에서 최근 31%까지 늘어났습니다.</p>
<p>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르네상스 캐피털(Renaissance Capital)은 올해만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창업하는 등 스몰테크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평가합니다. 큰 규모의 기업 인수가 몇 건 있었지만, 빅테크의 지나친 인수합병과 시장 잠식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인수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GAFAM이 주도하지 못하는 큰 규모의 디지털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티어-2 테크 그룹을 이끌고 있는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Paypal)입니다. 페이팔의 시가 총액은 2,760억 달러(330조 원)에 달합니다.</p>
<p>&nbsp;</p>
<p>양적인 실적 성장보다 질적 변화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클라우드의 확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CEO는 팬데믹 초기 클라우드 사업 성장을 예견했습니다.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3대 클라우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매출은 2019년 4분기 270억 달러(32조 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40%나 급증한 380억 달러(4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p>
<p>그러나 클라우드 확산의 수혜자는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50여 개의 티어-2 테크 기업 중 80%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인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는 1,040억 달러(123조 원),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윌리오(Twilio)는 610억 달러(72조 원), 계정 관리 소프트웨어인 옥타(Okta)는 390억 달러(46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p>
<p>기존 테크 기업들도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강자인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대표적입니다. 어도비(Adobe)도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Oracle)과 SAP도 늦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드웨어 업체인 시스코(Cisco), 델(Dell), IBM도 기업들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대신, 클라우드로 원격 접속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판매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p>
<p>&nbsp;</p>
<p>두 번째 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인 컴퓨터 판매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2020년 3억 대 이상의 컴퓨터가 출하되면서 최근 10년 중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13%나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매출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이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반도체 등 부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레노보(Lenovo)와 HP에 이은 세계 3위 컴퓨터 제조사인 델은 3분기 출하량이 작년보다 27%나 늘어났고, 이에 따라 3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p>
<p>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은 하드웨어 업계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텔(Intel)은 지난 10월 21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하며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지만,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5% 증가한 192억 달러(23조 원), 이익은 60% 증가한 68억 달러(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익은 최근 3년 중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는 매출액 149억 달러(18조 원), 이익은 56억 달러(7조 원)로 각각 16.3%, 13.8%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p>
<p>이제 중요한 질문은 반도체 분야의 세 거물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입니다. 이들이 향후에 계획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한다면 전반적인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용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 센서 등 기기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엣지 디바이스(edge device)의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텔은 2022년 280억 달러(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118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p>
<p>&nbsp;</p>
<p>세 번째 큰 변화는 테크 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록 GAFAM이라는 5대 기업의 사업 영역이 검색의 구글, 이커머스의 아마존 등으로 구분되어 본격적으로 격돌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경쟁 구도는 이미 달아올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분야에서만 경쟁하고 있고, 애플이 지난 10월 발표한 아이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페이스북 광고에 타격을 주는 등 서로 견제구를 던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구글이 자사 앱마켓의 구독 수수료를 15% 인하한다고 발표하며 애플도 수수료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원격근무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줌(Zoom) 사이에 원격 오피스를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p>
<p>다른 기업들도 빅테크와 일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스냅(Snap)이 소유한 메신저인 스냅챗(Snapchat), 중국 인터넷 거인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숏비디오 플랫폼인 틱톡(TikTok)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미국의 10대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떠나 틱톡에서 2~3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지배하는 이커머스 시장도 치열합니다. 기존 오프라인 강자 월마트(Walmart)는 온라인 판매에 눈을 떴고, 신생 쇼핑 플랫폼 기업인 쇼피파이(Shopify)는 아마존의 인터넷 상점과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Paypal)이 소셜미디어 기업인 핀터레스트(Pinterest)를 인수하려는 시도는 헛물만 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했다면 페이팔이 이커머스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됐을 것입니다.</p>
<p>&nbsp;</p>
<p>코로나바이러스가 덮친 지 2년이 지난 후 테크 업계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클라우드가 확산하고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살벌한 경쟁의 전장이 펼쳐졌습니다. 앞선 2가지 변화는 지금 같은 빠른 속도로 영원히 지속하지 않으리라 전망됩니다. 디지털 업계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집중화”는 이미 정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의 접점인 엣지 디바이스 분야가 성장하리라 전망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공장 투자에는 100억 달러(12조 원) 이상의 비용이 수년에 걸쳐 소요되기 때문에, 몇 년 후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p>
<p>그러나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새롭게 펼처진 경쟁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입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팬데믹이 시장의 오랜 경직성을 깨부수고 빅테 크간 경쟁은 물론, 작은 기업들의 도전도 활발해지는 역동적인 시장이 나타나리라 예상합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현재 경쟁 구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산업의 선두 주자인 빅테크들이 성채를 더 높게 쌓고 경쟁 업체들을 인수해 경쟁을 종식하리라 전망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반독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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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책]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세상을 다루는 두 권의 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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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Nov 2021 22:59:5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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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율주행차, 메타버스, NFT 등 최근 유튜브를 달구는 영상들을 보고 있자면 현기증 나는 속도로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멀미가 날 정도입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와 급변하는 세상을 다루는 책 3권을 소개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이 사회와 경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격변기의 승리자들은 엄청난 과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발판으로 벽을 깰 수 있을까요? 답을 찾아봅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코노미스트)</p>
<p><a href="https://www.economist.com/books-and-arts/2021/10/16/two-new-books-explore-the-impact-of-accelerating-technology?utm_campaign=the-economist-today&amp;utm_medium=newsletter&amp;utm_source=salesforce-marketing-cloud&amp;utm_term=2021-10-15&amp;utm_content=article-link-8&amp;etear=nl_today_8"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세 번째 책은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합니다.</p>
<p>&nbsp;</p>
<h4>기하급수 성장 시대(The Exponential Age), 아짐 아자르(Azeem Azhar), 352쪽</h4>
<h4>인류의 벽(Human Frontier), 마이클 바스카(Michael Bhaskar), 432쪽</h4>
<h4>확장의 대가들(Masters of Scale), 리드 호프먼(Reid Hoffman), 304쪽</h4>
<h4></h4>
<p>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기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의 발명은 치실과 같은 유용한 품목을 발명하는 것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전기는 공장부터 신호등, 텔레비전까지 우리 일상과 경제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발명과 신제품이 19세기와 20세기의 빠른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운 성장의 세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장 속도는 산업혁명 시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의 혁신 기술들은 배수의 법칙을 따르는 선형 성장이 아니라, 거듭제곱의 법칙을 따르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속도의 기술 발전은 혁신이 빨라진다는 단순한 결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뒤흔들고 있으며, 산업사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업, 정부, 사회에 거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p>
<p>오늘 소개하는 세 권의 책 모두 서구 사회의 조직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합니다. 많은 조직이 산업화 시대의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합니다. 물론, 이들의 굼뜬 대응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선형 속도의 성장에 익숙합니다. 선형 성장의 시대에는 변화가 하나씩 일어납니다. 반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시대에는 변화의 단위가 제곱이나 세제곱의 속도로 일어나죠. 예를 들어 1m씩 25번 걷는다면 이동한 전체 거리는 25m입니다. 이것이 선형 성장의 변화 속도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하급수 속도로 늘어나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두 배가 된다면, 1m, 2m, 4m로 증가하게 되고 7번째 단계는 축구장만큼 커집니다. 25번째 단계는 3,300만 미터로 거의 지구의 둘레가 될 것입니다.</p>
<p>기하급수적 변화는 처음에는 느리고 단조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스스로가 실리콘밸리의 연쇄 창업가인 아짐 아자르는 오늘날 세계가 기하급수적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은 컴퓨터 분야에서 2년마다 반도체 칩의 성능이 두 배로 증가한다는 예측입니다. 아자르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힘입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분야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태양광, 배터리, 유전자 편집, 증강현실, 3D 프린팅, 온라인 비즈니스, 전기차, 도시 농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짜뉴스, 사이버 범죄, 전쟁 분야에서도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죠.</p>
<p>이런 기술 발전의 결과 수많은 슈퍼스타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빠르게 확장하기만 하면 섹터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사용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개별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는 2004년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9년 뒤 이 시스템이 세계 최대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로 서비스를 개선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집하는 데이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영관리의 대가 짐 콜린스(Jim Collins)가 “데이터 플라이휠(Data Flywheel)”이라고 이름 붙인 선순환 구조입니다.</p>
<p>앤트 파이낸셜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스키니진을 구입한 여성이 휴대폰 수리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휴대폰이 스키니진 주머니에서 자주 빠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앤트 파이낸셜은 스키니진을 입는 여성들에게 스마트폰 화면 보험을 제안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런 분석력과 타겟 마케팅 덕분에 앤트 파이낸셜 고객의 80%는 앤트 파이낸셜에 제공하는 5개 금융상품 중 최소 3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전통적인 은행은 이런 경쟁에서 훨씬 불리합니다. 아자르는 이런 차이를 “지수적 격차(the exponential gap)”이라 부릅니다.</p>
<p>아자르는 스타트업 기업가, 기술 부문 투자자, 대기업의 혁신 담당 임원, 언론인 등을 거치며 디지털 트렌드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다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식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상황을 뒤집어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Amazon)과 영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오카도(Ocado)의 사례를 들며 기하급수적 기술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린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실업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 때문이지, 성공적으로 변화에 적응한 기업 탓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p>
<p>&nbsp;</p>
<h4>기하급수적 성장, 아니면 거품 붕괴</h4>
<p>리드 호프먼과 두 명의 공저자가 쓴 “확장의 대가들”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달을 향해 쏴라(Shoot for the Moon).”, “참호에 들어가라 (Get in the tranches)”는 진부한 수사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이런 상투적인 문장들은 가볍게 읽고 넘기면 됩니다. 그러나 호프먼이 사업가로서 인터뷰이인 다른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 때, 그는 사업 전략의 정수를 훌륭하게 길어냅니다.</p>
<p>일례로, 케빈 시스트롬(Kevin Systrom)은 사진 공유 앱을 출시했는데, 대중의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성공했습니다. 기능을 확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축소한 것이죠. 이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며 2달 반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회사가 페이스북에 10억 달러(1조 2,000억 원)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됐을 때 직원은 단 13명이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의 이야기입니다. (호프먼은 블리츠스케일링으로 불리는 초스피드 성장 전략, 다시 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종종 책에 등장하는 창업자에 관한 신화와 교훈이 지나칠 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게 회사의 운명을 건 대담한 결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순간이동 수준의 고속 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때로는 기이해 보이기까지 하는 통찰력을 그려 냅니다.</p>
<p>이런 기술과 산업 트렌드는 경제성장과 인류가 보유한 지식의 진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스카의 책 “인류의 벽”은 이 점에 집중합니다. 그는 현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진보는 이미 거의 이뤘기 때문에 혁신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아자르의 시각보다 훨씬 비관적입니다. 이 도발적인 책은 기술 개발과 연구에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연구의 성과는 더 줄었다고 분석합니다. 오늘날 혁신의 대부분은 미지의 영역을 개척지 못하고, 기존 과학의 틀 안에서 이해 수준을 높이는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합니다.</p>
<p>바스카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소인 딥마인드(DeepMind)의 컨설턴트를 거쳤습니다. 그는 미래에 인류 지식의 한계가 과학 혁명에서 마무리된다는 주장과 AI의 격변기까지 훨씬 넓어진다는 반론을 모두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그러나 바스카는 그가 제기한 질문에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의 생각은 지식의 한계에 부딪혀 빠르게 침잠하거나, 한계를 깨기 위해 끊임없이 부딪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붕괴로 귀결되거나 기하급수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p>
<p>물론 냉소적인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테크 분야에 쏠린 지나친 기대가 섞인 과대 포장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전장에서 승리한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결코 쉽게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존(Amazon)과 시어스(Sears, 20세기 미국 최대의 리테일 업체였으나 최근 파산), 넷플릭스(Netflix)와 블록버스터 영화, 애플(Apple)과 타워 레코드(Tower Recodrs),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코닥(Kodak) 등 사례를 보더라도 기하급수적 성장의 시대에서 승패는 기업의 존망을 결정합니다. 승리한 혁신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 권의 책은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우리 사회와 비즈니스가 현기증 나는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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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도체 부족 사태가 불러온 자동차 기업과 테크 기업 간 협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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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Thu, 04 Nov 2021 22:59:21 +0000</pubDate>
				<category><![CDATA[IT]]></category>
		<category><![CDATA[경영]]></category>
		<category><![CDATA[반도체]]></category>
		<category><![CDATA[벤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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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테슬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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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폭스바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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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동차가 점점 디지털 기기로 바뀌면서 두 산업이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과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은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 기업은 테크 기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넘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포드자동차는 애플과 테슬라 출신의 임원을 영입하고, 인텔과 퀄컴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월스트리트저널, Asa Fitch)</p>
<p><a href="https://www.wsj.com/articles/chip-shortage-drives-tech-companies-and-car-makers-closer-11631455202?mod=djemTECH"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자동차가 점점 디지털 기기로 바뀌면서 자동차와 IT 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p>
<p>“테크 기업은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 기업은 테크 기업이 필요합니다.”</p>
<p>반도체 공급난이 발생하고 자동차가 디지털 기기가 되면서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p>
<p>반도체 공급 부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동차 업계와 반도체 업계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뮌헨 오토쇼에서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텔(Intel)과 퀄컴(Qualcomm), 엔비디아(NVIDIA) 등 반도체 기업의 임원진들이 오토쇼에 대거 모습을 드러냈죠. 이들은 새로운 자동차 디스플레이, 주행 보조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자사의 반도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뮌헨으로 총출동했습니다.</p>
<p>이번 반도체 공급난은 자동차 기업이 얼마나 반도체에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기업이 반도체 업계의 큰손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반도체 비용은 전체 자동차 제조 비용의 4%를 차지했는데, 이 비중이 2030년 고급차를 생산하는 데는 5배나 늘어난 20%가 되리라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p>우리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면서 혁신과 생산을 위해 자동차 업계와 반도체 업계가 공생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8211; 팻 겔싱어, 인텔 CEO</p></blockquote>
<p>&nbsp;</p>
<p>최근 수년간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많아졌지만, 자동차 업체와 반도체 업체는 여전히 간접적인 계약 관계만 맺었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반도체 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부품업체를 통해 반도체가 장착된 부품을 납품받았던 것이죠.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의 임원들은 이런 관계 단절이 최근의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을 야기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업계가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p>
<p>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모회사인 다임러(Daimler AG)의 올라 켈레니우스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다임러가 반도체 공급망을 파악하기 위해 반도체 업체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임러의 고급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도 반도체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벤츠의 일부 모델은 차량 생산이 늦어졌으며, 수익성이 높은 모델에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며 버티고 있습니다.</p>
<p>&nbsp;</p>
<p>휴대폰 반도체를 생산하는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는 초고속 5G 통신망이 구축되면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차 시장이 활성화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아몬 CEO는 “자동차 업체들이 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테크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p>
<p>퀄컴은 지난 9월 르노(Renault) 전기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퀄컴은 지난 1월 GM과 디지털 주행과 주행 보조 기능에 관한 협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퀄컴은 46억 달러(5조 5천억 원)를 들여 스웨덴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비오니어(Veoneer) 인수전에 뛰어들며 자동차 산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p>
<p>&nbsp;</p>
<p>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의존이 빨라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IHS 마켓은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올해 520억 달러(61조 원)에서 2027년 850억 달러(100조 원)로 커지리라 전망했습니다.</p>
<p>IHS 마켓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필 암스루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p>
<p>“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기존의 성숙한 반도체 분야보다 확장 가능성이 더 큽니다. 휴대폰 반도체 수요는 사람들의 노후 휴대폰 교체에 의존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는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p>
<p>인텔의 겔싱어 CEO는 뮌헨 모터쇼에서 인텔이 작년 9억 달러(1조 1천억 원)에 인수한 모빌리티 플랫폼 무빗(Moovit)과 4년 전 150억 달러(17조 7천억 원)를 들여 인수한 자율주행기업 모빌아이(Mobileye)의 기술을 활용해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율주행 업체인 모빌아이는 BMW와 포드(Ford) 등 기존 자동차 업체에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모빌아이는 지난주 유럽 렌터카 기업인 시스트(Sixt)와 내년부터 뮌헨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차를 제공하고 시스트가 운영할 계획입니다.</p>
<p>자동차 기업이 테크 기업으로 변해 가면서 포드자동차는 애플과 테슬라 출신인 덕 필드를 영입했습니다. 필드는 첨단 기술 및 내장형 시스템 책임자로서 짐 팔리 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p>
<p>테슬라는 지난달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를 훈련하기 위한 슈퍼컴퓨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동차에 베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니 샤피로 부회장은 엔비디아가 향후 6년간 80억 달러(9조 4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blockquote><p>“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엄청난 사업 기회를 예상합니다.” &#8211; 대니 샤피로, 엔비디아 부회장</p></blockquote>
<p>&nbsp;</p>
<p>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당장 판매할 자동차에 투입할 반도체가 부족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초기 반도체 수급난에 잘 대처했던 도요타마저 지난달 반도체 이슈로 전체 공장 1/3 이상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는 반도체 부족이 1년 더 지속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허버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자동차 업계가 향후 수년간 반도체 부족에 씨름하리라 전망했습니다.</p>
<p>반도체 제조사들은 수급난 대응에 한창입니다. 인텔은 13일 아일랜드 공장의 일부 생산 물량을 차량용 반도체로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보쉬(Robert Bosch)와 인피니온(Infineon Technology)과 같은 반도체 업체들도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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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후 변화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올 것인가?</title>
		<link>https://newspeppermint.com/2021/10/12/climatechangefinancialcrisis/?utm_source=rss&#038;utm_medium=rss&#038;utm_campaign=climatechangefinancialcrisi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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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Tue, 12 Oct 2021 22:59:26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금융위기]]></category>
		<category><![CDATA[기후변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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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몇 년 전부터 각국 금융규제 기관은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위협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가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금융 기관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자연재해, 난민 등 경제적 충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수준으로 나가지는 않으리라 평가합니다. 물론 테스트의 기준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연 기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코노미스트)</p>
<p><a href="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1/09/04/could-climate-change-trigger-a-financial-crisis"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각국 정부가 탄소 감축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한다면 금융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p>
<p>몇 년 전부터 금융규제 당국은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위협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지난 7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행동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마크 카니 전 총재는 이미 2015년에 기후 변화가 불러올 금융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지난해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한 위험”이라는 200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의장을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p>
<p>과연 기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각국 중앙은행과 기관들이 기후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에서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가 탄소세, 에너지 효율 기준 등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정부는 금융 기관이 금융 시스템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p>
<p>기후변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경로는 규제 당국이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기후 변화 규제를 추진할 때 나타납니다. 이 경우, 경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자본은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업종에서 저탄소 업종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하고,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두 번째 경로는 금융 회사들이 기온 상승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재해를 기후변화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규제기관들이 모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이 1980년대 2,140억 달러(260조 원)에서 2010년대에는 1조 6,200억 달러(1,940조 원)까지 대폭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보험회사들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들은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합니다.)</p>
<p>세 번째 경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로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녹색 금융 네트워크(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기온이 3도 오르면 세계 GDP가 입는 손실이 연구에 따라 2~25%로 매우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국제 분쟁이나 대규모 이주를 불러온다면, 가장 비관적인 추정치보다 더 큰 손실을 유발할 것입니다.</p>
<p>금융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규모 전환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확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카니 총재는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져 시장이 폭락하는 민스키 위기(Minsky Moment)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후 정책의 급격한 조정을 예상해 자산을 팔아 치우고 리스크 비용을 광범위하게 재조정한다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와 차입 비용이 커져 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p>
<p>전환 위험이 우려되는 자산의 잠재적인 가치는 매우 큽니다. 기후 관련 연구기관인 카본트래커(Carbon Tracker)는 세계적으로 주식 18조 달러(2경 1,500조 원), 채권 8조 달러(9,600조 원), 비상장 부채 30조 달러(3경 5,900조 원)가 탄소 과다배출 산업에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2007년 당시 금융위기를 촉발한 기폭제가 됐던 1조 달러(1,200조 원) 수준의 담보부 채권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해당 자산을 소유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손실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규제 당국은 대형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기관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p>
<p>각국 중앙은행들이 실시한 예비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프랑스 은행들의 전환 위험이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가뭄과 홍수의 영향으로 보험사에 대한 보험 청구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p>
<p>유럽중앙은행과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난화가 지속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5도 이상 높아지는 경우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지만, 유럽 지역의 은행들과 보험사들이 보유한 탄소 과다배출 분야 연계 자산이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전망했습니다. 온난화가 심해지더라도 유럽 지역 은행들의 회사채 손실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위기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p>
<p>이런 연구 결과는 지난 2018년 네덜란드 중앙은행(Dutch Central Bank)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 회사들이 전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발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급격한 기후 정책의 변화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산과 결합해 기업들에 “이중 충격”을 유발하고 심각한 불황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의 자본 비율은 4%P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비록 작지 않은 규모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은 통과하는 수준입니다.</p>
<p>과연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현실적일까요? 카본트레커의 마크 캄파네일은 대부분 기관이 테스트에서 과거의 모델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만약 테스트에서 가정한 유가보다 훨씬 낮은 유가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을 평가했다면, 자산의 평가 가치가 매우 낮아져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투자 심리의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높은 유가를 가정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패닉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는 민스키 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p>
<p>반면, 테스트의 기준이 위기를 더 크게 반영하는 보수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과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이 현재의 사업 모델과 대차대조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채 5년간 리스크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은행과 보험사는 이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차대조표를 가정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이 30년에 걸쳐 그들의 사업 모델을 현실에 맞춰 변경한다는 가정을 두고 두 번째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은행들이 화석 연료 부문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보험사들은 화석 연료 기업들의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p>
<p>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기관에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예측 가능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 신용이 크게 위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급진적인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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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업정책’의 귀환, 중국을 정조준해 산업정책을 꺼내 든 미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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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Thu, 23 Sep 2021 22:59:19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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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월스트리트저널, Greg Ip) 미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비효율의 전형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산업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 미국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핵심적인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정책 전환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월스트리트저널, Greg Ip)</p>
<p><a href="https://www.wsj.com/articles/subsidies-chips-china-state-aid-biden-11627565906?mod=djem10point"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미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비효율의 전형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산업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p>
<p>미국과 서구 진영은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정부가 개입해 보조금 등 각종 특혜로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상원은 반도체 제조 공장에 520억 달러(6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p>
<p>민주주의 진영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650억 달러(76조 원)의 반도체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도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 필적할 만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p>
<p>반도체 제조 보조금은 미국과 유럽 정부가 육성하려는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글로벌 무역 모니터링 기관인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는 지난 10년 동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방 정부의 개입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습니다.</p>
<p>이런 변화는 미국과 유럽 정부가 국익에 중요한 산업을 시장에 자유롭게 맡기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자원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산업정책 옹호론자들은 미국이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어떤 형태로든 산업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하는 측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승자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개입으로 예산을 낭비했던 초음속 여객기와 고속 증식 원자로의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p>
<p>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거 미국 관료들은 중국 정치와 경제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면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 미국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핵심적인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p>
<p>과거 벤처 투자자였으며, 반도체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크 워너(Mark Warner, 민주,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p>
<blockquote><p>“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국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중국 기업에만 허용하는 거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중국 시장만 장악하면 상당한 수준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장받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시장경제 국가의 기업이 자국의 큰 시장을 확보한 중국의 거대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p></blockquote>
<p>산업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가 기술 트렌드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 정부의 산업정책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예산 낭비로 귀결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p>
<p>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합니다.</p>
<blockquote><p>“미국이 중국 정부의 기업, 산업 지원책을 따라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정부 지원금 중 상당액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낭비될 것입니다. 과잉 투자와 낮은 수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민주주의 국가들도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많은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했습니다. 일본의 통상산업성(MITI)은 대다수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p>
<p>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최근 수십 년간 산업정책을 축소해 왔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국영 기업을 민영화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국가의 직접적인 원조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일본 통상산업성의 영향력은 1990년대 규제 완화와 일본 거품경제의 붕괴를 거치며 크게 줄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자국의 선두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p>
<p>반면 중국은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시장 개혁에 착수하고, 1992년 이후 개혁을 더 확산했지만, 정부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대출, 정부 구매, 세제 혜택, 부동산 시장과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2006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서구와 기술 패권 경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p>
<p>중국 공산당의 기존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작년 “쌍순환(dual circulation)”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을 발표하며 중국의 대외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대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공세를 약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겠다는 위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p>
<p>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경제 제재 조치에 대응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Huawei Technologies)에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의료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미국도 중국처럼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p>
<p>존 코닌(John Cornyn, 공화, 텍사스) 상원의원은 마크 워너 의원과 반도체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려는 산업정책은 시장주의자와 보수층이 선호하는 이전의 산업정책과 다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중국의 시도를 봉쇄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p>
<p>물론 현재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산업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에너지와 식량만큼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일본의 전략적 필요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p>
<p>2014년 EU는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럽의 공동 이익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예외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배터리 동맹(European Battery Alliance)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유럽 배터리 동맹은 전기차와 전력망에 활용하는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6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구성한 민관 컨소시엄입니다.</p>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은 이번 시도를 “배터리 분야의 에어버스 프로젝트”로 표현하며 배터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p>
<blockquote><p>“오늘날 전기차 베터리와 소프트웨어는 전기차의 전체 가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를 자체 역량으로 만들 수 없다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p></blockquote>
<p>&nbsp;</p>
<p>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기초 연구개발을 폭넓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제조업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기술 투자와 설계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p>
<p>미국은 전 세계 태양광 기술 개발을 선도했지만, 태양광 패널 제조는 중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 기업이 전체 반도체 설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제조 분야의 점유율은 12% 수준입니다.</p>
<p>미국 의회와 백악관의 산업정책 지지자들은 정부가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정부가 제조업 부활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으로 지적 재산권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p>
<p>지난달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특수 광물, 의약품 등 4가지 산업의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p>
<p>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대출, 세제 혜택,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터와 기타 장비의 핵심 재료인 네오디늄(neodymium magnets)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p>
<p>또한, 미국 내 리튬 배터리 공급망 구축 계획과 주요 의약품 생산망을 재건하기 위한 민관 컨소시엄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p>
<p>각국 정부가 국가 주도 산업정책으로 회귀하면서 기업의 의사 결정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전에는 비용과 고객, 공급망, 본사 접근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생산을 현지화하라는 정치적 압력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p>
<p>&nbsp;</p>
<p>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애리조나에 설립하도록 설득했습니다.</p>
<p>당시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으로 TSMC와의 협상을 이끌었던 키스 크라크(Keith Kra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p>
<blockquote><p>“우리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매우 중시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미국의 고객사들은 TSMC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설득했습니다. TSMC는 미국 공장 신설이 대만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대만의 안보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p></blockquote>
<p>TSMC는 애리조나 공장이 “미국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이며,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p>
<p>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TSMC를 설득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정치 논리 못지않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아직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p>
<p>그뿐만이 아닙니다. 인텔이 지난해 중국 다롄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을 매각하려 했을 때 클라크 차관은 중국 기업에 공장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인텔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인텔은 이 공장을 한국의 SK하이닉스에 매각했습니다.</p>
<p>클라크 차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공장을 인수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텔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인텔과 SK하이닉스는 이 사안과 관련해 답하지 않았습니다.</p>
<p>&nbsp;</p>
<p>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지의 우호적 여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2차전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한국은 물론, 중국, 헝가리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중국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신규 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포드(Ford Motor Co.)와 폭스바겐(Volkswagen AG)에 납품할 계획입니다.</p>
<p>그러나 한국의 경쟁사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가 LG의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죠.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품을 미국 공장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p>
<p>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핵심 기술의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차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80%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p>
<p>SK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p>
<blockquote><p>“만약 이번 ITC의 부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조지아 공장을 포기하게 된다면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SK가 당초 공급하려 했던 배터리 물량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p></blockquote>
<p>결국, 백악관은 지난 4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를 이끌었고, 이에 따라 SK의 조지아 공장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p>
<p>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조지아 공장을 예정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전기차 현지 생산망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업무용 차량을 미국산 전기차로 교체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p>
<p>물론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만으로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자체 공급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리튬, 코발트를 포함한 핵심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핵심 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 세계 리튬의 60%, 코발트의 72%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산업정책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의 경험도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p>
<p>중국의 산업 지원 수단은 훨씬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를 지원하며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밖에서 명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습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채드 보운(Chad Bown)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알루미늄 원자재 수출을 제한해 중국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값싼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p>
<p>더구나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영기업이 산업정책의 핵심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신기술 안보연구소(CSET,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는 중국 정부가 다수의 대형 국영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741개에 달하는 산업지원기금(industrial guidance fund)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 주도 기금에 1조 6천억 달러(1,9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중국 정부는 국영기업과 관치 펀드를 통해 기업의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부 소유와 민간 소유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면 서구의 민간 자본보다 손실을 오랫동안 감내할 수 있습니다.</p>
<p>선진국들이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양대 반도체 기업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와 칭화유니그룹(Tsinghua Unigroup)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기업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값싼 부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해주지만, 중국만큼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습니다.</p>
<p>그러나 중국 정부가 산업정책에 소요하는 지출이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주요 경쟁업체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케네디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국영 항공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에 490억~720억 달러(58조 원~85조 원)를 투입했지만, 에어버스와 보잉을 따라잡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p>
<p>&nbsp;</p>
<p>물론 다른 나라들이 중국만큼 엄청난 수준의 지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진정한 공급망 자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이 무수히 많은 제조업 공급 사슬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립화를 추진하는 반도체만 해도 수익률이 낮은 조립, 패키징, 검사 공정은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p>
<p>그리고 정부가 지원 산업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성공 가능성보다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연방 당국은 정유업계에 대한 친환경 규제의 일환으로 옥수수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연료를 가솔린에 혼합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정책의 실질적 목적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경제적으로 침체한 지역 사회와 대학에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이테크 기업들은 이미 경제적 기반과 인력을 갖춘 몇몇 도시나 일류 대학을 선호합니다.</p>
<p>미국은 1980년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산 D램의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D램은 호황과 불황의 경기 순환으로 손해를 보는 경기 민감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의도와 달리 D램 생산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을 떠나 해외로 옮겼습니다.</p>
<p>워너 의원은 이런 전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워너 의원은 독일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a href="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IFX.XE" target="_blank" rel="noopener">(Infineon Technologies AG</a>)의 버지니아 리치먼드 공장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반도체의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고, 인피니온에서 분할한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키몬다(Qimonda)가 파산하면서 1천 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던 리치먼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p>
<p>워너 의원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정치적 간섭 없이 명확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경제적 논리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평가 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합당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도 5년 뒤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p>
<p>이어 워너 의원은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p>“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벤처 투자자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반도체 생산 공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결과를 100% 자신할 수 없더라도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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