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진국이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한국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여성들이 결혼을 점점 하지 않으려 합니다. 2013년 한국의 출산율은 한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고작 8.6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9~2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 설문조사에서 45.6%만이 인생에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여성은 평생 1.187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2014년 한국 의회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만약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1.19명으로 유지되고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규모 이민이 없는 한 한국은 2750년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의회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을 따르면, 현재 5,020만 명인 한국의 인구는 2100년이 되면 2천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은 이 추세대로라면 2413년에 사라지고 수도 서울은 2505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예상은 735년 뒤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그 사이에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다문화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이나 중국 출신 여성이 결혼한 가정의 출산율은 한국 여성이 이룬 가정의 출산율보다 높습니다. 2006~2014년 다문화 가정 출신 취학 연령대 어린이는 일곱 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출신 성인은 2013~2014년에만 21%가 증가했습니다.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은 2016~2017년에 정점에 이를 한국 노동 시장에 희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감소하는 노동 인구를 대체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2005~2010년만 하더라도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혈통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80%에 달했지만, 이 숫자는 2013년에 65.8%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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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도 안되는 분석이...ㅋ
? '인구가 없어진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거라면, 반대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리란 것 또한 예상 못할만한 일이죠. 말인즉슨 인구가 70억에 달하리라 예상한 게 옛날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분석이었다면, 지금의 분석또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됬건 출산율은 높혀야죠.
지구는 어느정도의 인구수까지 수용가능할까?
http://kipid.tistory.com/entry/%EC%A7%80%EA%B5%AC%EB%8A%94-%EC%96%B4%EB%8A%90%EC%A0%95%EB%8F%84%EC%9D%98-%EC%9D%B8%EA%B5%AC%EC%88%98%EA%B9%8C%EC%A7%80-%EC%88%98%EC%9A%A9%EA%B0%80%EB%8A%A5%ED%95%A0%EA%B9%8C
인구수 줄어서 사람들 먹기살기 좋아지면 다시 출산율 올라갈거라고 봅니다만... 출산율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거라고 가정하는거 자체가 거지같은 선동 분석ㅋ. 국내의 살인적인 인구밀도나 좀 생각해 보시길;;; 주기적으로 경제 문제가 터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구수 증가라고도 보는데...
1. 살인적인 인구밀도, 서울을 예로 들어보죠. 서울 아파트는 인구 대비 97%만이 살고 있으니 부족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104~5%됩니다. 도리어 사람들보다도 아파트가 더 많은 것이죠. 서울은 살인적인 인구밀도를 가졌다 하면 인정합니다만, 지방 사람으로서는 도리어 이해가 안됩니다. 단적으로 저는 아파트 2층에 삽니다. 1층에 아파트 모든 인구가 꽉 들어차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의 층은 계속 늘어나고, 이에따라 신설되는 면적도 비례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집이 없다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지요. 막상 집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살인적 인구밀도가 아니라, TV나 컴퓨터, 스마트폰등, 몇시간을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에요. 살인적인 인구밀도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역기와 러닝머신같은 운동기구가 면적을 크게 요구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움직임은 "면적 당"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대비 면적으로 추산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홍대는 굉장히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죠. 이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공간(홍대) 대비 면적이 좁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한적한 공간도 많습니다. 이는 공간의 기능적 분화가, 대도시로서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렸듯이, 기능적 공간이 편향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님의 티스토리에 올려진 단순한 계산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에버랜드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증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살인적인 인구밀도,출산율 관련 논증에서 별로 설득적인 논거가 되리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 "한국이 2750년에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해서 말하자면, 언제나 그렇듯이 통계적인 수치에 의존한 것이며, 당연히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에 관한 경고"가 님께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랬을 때 출산율이 줄어든 것의 문제점은 단순히 사람들을 개개인의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사람 전체를 통괄해야 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나라는 개인은 그저 아이 한두명 낳으면 좋고도 좋은 것이지만, 그 아이의 세대를 생각하자면 아이는 한명당 3~4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대공황처럼 자살자를 방조하고, 지금 중국 증시처럼 "뛰어내리지 말자"고 현수막을 걸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 했다기 보다는 그저 남극 빙하가 무너지듯이 문제가 '해소'내지는 붕괴된 것에 불과합니다.
3. 이 기사는 출산율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의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선동이라고 불쾌하게 표현하시는지요, 그럼 과학자들이 통계적 예측에다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보겠음"하는 게 더욱 인위적인 요소 조정이라는 생각도 하셨어야죠. 님께서 열심히 자료를 모아주시는 것은 혼자서 좋은 일이겠으나, 출산율을 경고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보고 "생각하라"고 건방지게 댓글달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학자들에게나 그리 충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실재적인 요인을 말해주신다면야 저 기사도 선동이고 제 생각도 오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생각 가능한 요인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따져볼 수는 있겠지요. 맬서스 트랩은 "잘못된 산아제한정책을 유발시켜 동아시아를 고령화사회로 만든 만악의 근원"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측가능한 변수도, 혹은 변화가능한 변수라기보다도 예측불가능한, 변화정도를 알 수 없는 임의적 요소에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병 검사는 하려면 몇 백 달러가 필요했지만, 한 소년의 발명으로 인해 몇 달러로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절약은 알 수 없는 변수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예측이 "거지 같은 선동"이라든가 "출산율 올라갈거라 보는데, 저 통계가 변화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네"하는 건 아무짝에 의미없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오류가능성은 통계학이나 과학의 본질이지, 남이 오류를 지적했다고 영웅취급을 받는 학문이 아닙니다.
4.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기는 일(?)
쥐 실험을 또한 연결해놓으셨는데, 쥐가 범죄를 저지르는 법이 좀 답답하더군요. 왜, 아파트 지어놓고 택배기사 쥐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택배기사 쥐가 아파트에 사는 쥐를 겁탈하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현대 인간과 무척이나 유사한 모습에 모든 인류가 충격을 먹었을 건데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낙관주의적 독트린, 비관주의적 독트린에 따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죠. "2000년대가 되면 방사능이 온 세계에 퍼져서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만 할 것이며, 또한 오염되지 않은 토지에서 나오는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지속되어 생태계의 많은 부분이 훼손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 유럽의 조사결과 대기는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공장을 늘리지만, 여러 각국의 친환경 정책때문입니다. 심지어 오존이 다 뚫릴거라는 예측도 틀렸지요. 나사는 오존구름이 점차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음을 발표했습니다. 비관주의적 독트린의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의지는 서로 충돌함으로 세상의 의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망적이게 된다"는 쇼펜하우어적 염세주의, 또한 비디오 예술가 폴 비릴리오 말마따나 "문명은 언제나 재앙을 발명해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동차가 발명되자 자동차 사고를 발명되었고, 비행기가 발명되자 비행기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문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는 자동차보다도 더 안전함을 지적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의지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비효율성에 맞춰서 인류도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에서 기초교육 강화를 통한 지식인 양성, 나아가 복지와 세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난관을 극복했다는 점도말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이와 같은 유의미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저 앉아서 출산율이 자연스레 변하리란 탁상공론보다도 말입니다.
요컨대 님의 지적은 두 가지에서 불편합니다. 1.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다른 기사를 "거지 선동"이라 쉽게 부르는 점, 2. 실재적인 요인에 있어서 여전히 비판적 사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관주의적 독트린을 진리로 생각한다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정 몇개를 지적하고는 그걸로 끝난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님처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또한 좋은 일이고, 그리고 배우고 고치는 일만큼 즐거운 것은 없으나, 저는 아직 어리석습니다. 님의 글만으로는 아직 배부른 아이나 낼 수 있는, 만족감 넘치는 웃음을 아직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글을 아직 다 완성하지 않으셨던데, 완성된다면 다시 읽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다만 제가 글을 읽는 데 재주가 없는 것인지 글의 핵심 논거와 주장이 바로 파악이 안되서 힘듭니다... 님이 말했듯이 "더 정리하고 수정을 하면" 명확해지겠지요. 그러나 읽어 본 글만으로는 근거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쉽게 못내리겠습니다.
이민자가 한국에 많이 유입되는건 좋은데 단 다문화 정책에 대해 많은 주의와 신중함을 정부에서 기울이고 관심가졌으면 바래요. 아직도 보면 우리나라에 민족적인 배타주의도 꽤 있고 또 여러문화가 유입되면 그 과정에서 인종차별이라던지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게 분명하니까요.
애초에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인구밀도가 너무 높고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비싸며 그에 비해 복지혜택이 낮아서 그런건데 인구가 반토막난다면 그전에 출산율이 돌아오겠죠.
인구밀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란건 당최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경제도 축소될 텐데, 그러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야 복지혜택을 갑자기 늘릴 수 없는건 예나 지금이나 같을 거고, 따라서 인구 반토막이 나봤자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인과관계는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미국의 출산율도 높지는 않지만, 인구밀도만 보자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빼곡히 들어차 살지만, 그네들은 아예 주택-주택으로 넓직하게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런 경향도 대도시에서나 볼법한 광경이어서, 조금만 시골로가면 인구밀도는 확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높아지고 낮아지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