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지난 달,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든 식료품 가게와 소매점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비닐봉투 대신 쉽게 분해 가능한 종이봉투를 유상(10센트 이상의 가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비닐봉투 폐기물의 양(현재 한해 약 12만 3천톤) 또한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일랜드와 호주는 비슷한 정책을 통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성공적으로 감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2년 처음으로 일회용 비닐봉투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 비닐봉투 폐기물 양이 전체적으로 75~90% 가량 감소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유료로만 제공되기 시작하자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다른 종류의 가방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율이 73%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료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지구 온난화 과정을 촉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환경청(U.K. Environmental Agency)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작하는데에 상당량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두껍고 질긴 플라스틱이나 면으로 구성된 장바구니를 제작하는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영국 환경청은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비닐봉투(reusable plastic bag)의 경우 최소 12번 이상 사용할 때 일회용 비닐봉투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은 면으로 된 장바구니의 경우 이 횟수는 132회, 쉽게 분해 가능한 종이봉투의 경우는 4회라고 밝혔습니다.

지구 정책 연구소(Earth Policy Institute) 연구소장 자넷 라르센(Janet Larsen)은 마더존스(Mother Jones)지와의 인터뷰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료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구 온난화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이 정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르센 소장은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문화’를 타파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CITYLAB)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