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주. 출산율이 낮은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일본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사로 다루었는데,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 번역 소개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OECD 국가 최저 수치인 1.30명으로 일본의 1.41명보다도 더 낮습니다.
지난주 일본 혼슈의 아이치 현에서 일하는 토모나가 오사다씨는 구멍이 뚫린 콘돔을 신혼 부부들에게 배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지요. 이 황당한 제안은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일본의 정부가 처해있는 고민을 잘 드러냅니다. 출산율이 1.41명이 불과한 일본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억 2천7백만 인구는 2060년 8천 7백만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먼저 가임기 여성 수부터가 줄었습니다. 전국에 퍼져있는 시골 마을 중 500개는 젊은 여성이 대도시로 옮겨감에 따라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인구 감소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도 가로막기에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임신 교육에 나섰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성의 1/3이 전업주부를 하며 살아가고 싶은 데 비해 이를 부양할 수 있는 남성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직장 대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본의 젊은 남성들은 결혼을 부담스러워하죠. 이에 비해 일하는 여성은 육아를 지원하지 않는 일본의 기업문화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해야합니다. 일에 욕심내는 여성이라면 아이갖는 걸 주저하게 되죠. 결혼하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가 거의 없는 일본의 보수적인 문화도 한 몫 합니다. 선진국에서 30~50% 의 아기가 결혼제도 바깥에서 태어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고작 2% 의 아기만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 태어납니다. 양육비 부담이 커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부부도 한 명 낳는 게 고작입니다. 정부가 밤자리를 관리하는 건 어려우나,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증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에서 아이를 가지는 커플이 부러울 정도로 큰 폭의 육아혜택을 제공하는 식이죠. 아베 신조 총리는 이와 같은 정책도 논의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일하는 여성의 보육 정책을 돕는 데 치중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1.41명 출산율을 높이기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대신, 대규모 이민 정책을 고려해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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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경제정책의 끔찍한 결말인거죠. 이도 저도 안되니까 그냥 출산 파업을 하는거죠.
비정규직밖에 일자리가 없는 상화에서 남자는 부양비 부담, 출산육아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자는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니까 애를 낳을수록 구조적 착취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애 밑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면 구조적 착취 속에서 그나마 덜 착취당하고 사니까요.
해결책은 역시 복지 확대인데 김치맨들이나 스시맨들이나 그다지 그런걸 원하지 않는다는게 신기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