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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에 사용되는 과학이 가진 문제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위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거나 오용하는 것만큼 학계의 분노를 사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건강문제(Health Affairs) 7월호에 실린 연구는 금연 문제에 있어서 진보주의자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베이어와 바친스키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정책은 70년대 후반 시작되어 현재 미국에서만 840개 공원과 150개 바닷가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에서의 금연조치는 다음의 세가지 주장에 기대고 있습니다. 1. 야외에서의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2. 버려진 담배꽁초는 인간과 동물에게 해롭다. 3. 공공장소에서 성인의 흡연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나쁜 본이 됨으로써 이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제는 위의 세가지 주장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흡연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가장 열성적인 모임의 하나인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의 공식적 답변에서도 드러납니다. 협회의 한 임원은 공원과 해변에서의 금연노력은 보다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만드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 해변에서의 금연정책이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아이들을 담배에서 해방하자(Tobacco-Free Kids)” 캠페인의 대리인은 보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야외에서의 금연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몇몇 결과들은 야외에서의 흡연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피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장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에 근거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이 지저분하고, 비싸며, 건강에 치명적인, 가능한한 피해야할 습관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증거와 무관하게 공원,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은 마치 자신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임수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주장의 정당성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정책 결정자들은 종종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비웃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빠르게 이를 지적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정치가 이념에 의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어떤 집단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무리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책이 그릇된 과학에 기반했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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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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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이 심리적으로 여성의 뇌에 심각한 피해를 남긴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다면 그런 과학적 증거 없이 가치에만 의존해 성폭력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건가요?
    저는 이 글의 논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사실관계를 알려줄 수 있을 뿐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과학주의" 가 아닙니다

    • 조자형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려하긴 것처럼 본글의 주장은 과학이 바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이 목적하는 바는, 특정 주장의 '학문적 성실성', 곧 어떤 주장이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그것에 근거하는 것과 같이 전달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글의 목적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해롭다는 증거가 없으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로 읽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해롭다는 증거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반대한다면 공공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과정, 곧 정책이 설득되는 과정에서 한 쪽 진영이 다른 쪽 진영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과학을 사용하려 했을 때, 그러한 연구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자신의 취향과는 별개로 밝혀야할 의무가 있고, 이 글은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성실성에 대해, 파인만은 1974년 칼텍 졸업식에서 유명한 "카고 컬트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우 좋은 글이라 조금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일종의 과학적 성실성이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반박하는 결과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 몇 가지 다른 실험으로 여러분이 제거했다고 생각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주효했는지를 모두 보고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세부 사항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마땅히 보고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틀렸거나 틀릴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이것을 선전하거나 발표할 때, 이론과 일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그보다 더 미묘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생각을 결합해서 하나의 정교한 이론을 만들 때, 그리고 그것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 이론을 만들 때 들어맞았던 것들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이론이라면 추가로 다른 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모든 정보를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여도를 심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유리한 정보만 밝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광고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웨슨 식용유가 음식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부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부정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 성실성이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 광고 문구에 덧붙여야 할 사실은, 적절한 온도에서 사용하면 모든 식용유가 음식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온도에서 사용하면 모든 식용유가, 웨슨 식용유를 포함해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광고가 전달한 것은 사실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뿐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다루어야 합니다.

      Richard P. Feynman, The Pleasure of Finding Things Out
      승영조, 김희봉 역, 발견하는 즐거움, 승산, 서울, 2001 (Sonnet 님의 블로그에서 재 발췌)
      "

      현실에서,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은 때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유용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에서 그러한 행위는 과학적 성실성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영엑에서 지켜져야할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원문에 사용된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에서 조자형님은 "증거가 없는 주장은 누구도 해서는 안된다"는 '과학주의'의 느낌을 받으신 듯 합니다. 위의 두 문장은 각각 "과학의 이름으로" 와 "과학자들은" 이 생략된 문장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주장을 금지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과학에 기반한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 다른 과학자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됨을,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본 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와 별개로, 비록 과학이 가치판단 그 자체가 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가치판단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가진 객관성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선호와 취향이 일치할 때,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일으키지 않으리라 보이는 상황에서 한 사회의 문화와 정책에 대해 과학이 관여할 일은 진실을 알리는 것 외에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장과 진영이 크게 대립할 경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과학이 가진 객관성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학이 특정진영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또한 과학자들의 중요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뜻으로 성폭력과 피해자 뇌의 '심각한' 피해와의 관계를 물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심각한'은 개인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과학적 언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글 검색을 통해 수없이 많은 연구결과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rainn.org/get-information/effects-of-sexual-assault
      위 사이트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중독, 자해 등 18가지 후속피해와 이들에 대한 자세한 증상과 관련 연구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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