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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젤리로 만리장성을 세우려는 시도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예측과 달리 중국 정부는 규제에 성공했고, 이는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민간 인터넷기업이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상황 전반을 다룬 금주의 이코노미스트紙 특집기사는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합니다. 특집 기사 중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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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의 규제는 크게 외국 사이트 접속을 막는 만리장성 방화벽(the Great Firewall)과 중국 인민들의 활동을 검열하는 황금 방패(Golden Shild),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990년대 말 시작한 만리장성 방화벽에는 1억 6천만 달러, 1998년 시작한 황금 방패에는 16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베이징의 인터넷 선전사무소가 최근 구입한 시스템의 경우 430만 달러짜리로, 이 시스템의 ‘조기경고’ 기능은 ‘천안문사태’나 ’08헌장(零八憲章)’ 같은 단어가 나오면 바로 경고를 울립니다. 솔루션 종류에 따라 기업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게시물을 삭제해주기도 합니다.

정보 감시는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지우고 수정하는 일련의 검열 활동은 수작업입니다. 이 엄청난 작업에 2만 명의 인터넷 검찰을 포함하여 10만 명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기준도 제각각이며 한계도 드러납니다. 2009 원저우 고속철 사고 당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은 추가 아르바이트 인원을 사용했는데, 이들의 발언으로 검열시스템의 작동방식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열의 기본 원칙은 하나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만한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2011~2012년에 삭제된 블로그 포스팅 분석에 따르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은 용인되었으나 집단 행동이나 시위를 촉구하는 글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친정부적인 글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되어 집단 행동을 막았습니다.

정부는 인터넷기업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거대 인터넷 기업의 회장들은 “적색 순방”(Red tour)이란 이름아래 매년 총리와 공산당 유적을 방문하며 시나닷컴의 전 회장 머우다오린은 후진타오 전 총리의 딸과 결혼했을 정도입니다. 당국은 당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채찍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당국의 ‘법’을 어기는 인터넷 기업은 영업정지를 당하며, 당국의 ‘법’을 따르는 기업은 자체 검열을 위해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중국정부는 2005년 웹상에서 50센트를 받고 답글을 몰아가는 ‘여론 조성단'(public opinion guidance)의 도입으로 ’50센트당’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9년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시나 웨이보가 인기를 끌자 실명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웹상의 여론 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인터넷이 더욱 확산되고 복잡해지면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중국정부와 거대 인터넷 기업도 바짝 긴장합니다. 2007 샤먼 석유화학공장 반대 시위, 2008 티벳, 2009 신장, 2011 중국 반정부 시위 등도 탄압 중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검열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고양이와 쥐처럼 쫓고 쫓기는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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