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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자유무역협정 구상 구체화

미국과 EU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Pact)을 체결하는 안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가 겹치면서 논의는 자연스레 시들해졌습니다. 조금씩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면서 미-EU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미-EU 자유무역협정이 정치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경제의 50%를 담당하는 두 지역간의 무역에서 관세가 낮아지고 통일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EU 모두 자유무역협정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는 유럽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2기의 외교통상 분야 목표를 주로 아시아와의 경제-군사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한 유럽의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들과 맺는 자유무역협상(FTA)은 투자와 무역에 관련한 국내 법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미-EU간 협정은 투자나 무역, 제조업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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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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