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빈곤층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쌀과 식량을 직접 지급해 왔습니다. 빈곤층에게 가야 할 식량의 40%가 중간에 고위 관리나 배급소 주인 의 곳간으로 새어 나갔습니다. 가정용 연료로 쓰이는 등유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난한 사람들만 싸게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적지 않은 얌체족들이 싼 값의 연료를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커녕 신분증명도 제대로 안 되는 국민들이 수두룩한 탓에 현금 지원이 더욱 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던 인도 정부가 기술의 도움을 받아 현금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까지 인구의 절반 가량인 6억 명의 정보를 등록해 빈곤층 현금지원의 기본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원규모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현물 지원은 끊기지만 빈곤층 가정마다 대략 $70라는 적지 않은 돈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조건부 지원정책을 잘 도입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건부 지원은 예를 들어 여자 아이가 의무교육을 다 받거나, 임산부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장려할 만한 정책을 따르는 빈곤층 가정에 지원금을 더 주는 정책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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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이긴 하지만... 중간에 착취하는 사람이 또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물론 현금이라는게 정해진 금액만큼 줘야하는 거지만, 여기서도 빼먹을 수는 있을것 같네요.
흔히 '깡'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소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쌀보다 돈을 주는 것이 누군가 중간에 물건을 가로챌 염려를 덜 하게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가정용 등유에 들어가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철폐되면 얌체족들도 어쩔 수 없이 제 값 주고 기름을 사 쓰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기술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파악할 수 있게 됐으니 정책을 개선하고 나선 셈이죠.
음.. 말씀 들어보니 조세 문제에서도 조금은 투명해질 수 있겠네요..
현금이 돌기 시작할 것이고, 수입이 일어난 부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걷어갈 것이니 경제가 맑아질 수 있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