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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회당 정부 압박하는 ‘비둘기 군단’

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과감한 증세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을 비둘기 군단(Les Pigeons)이라 지칭한 젊은 벤처 창업자들은 자본소득세(capital-gains tax) 세율을 60% 대로 두 배 이상 올리겠다는 사회당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판의 골자는 사회당 정부가 노동과 자본에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겠다며 이자, 배당금, 금융소득 등 모든 종류의 자본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창업에 필요한 투자비용과 부자들이 투기에나 쓰는 여윳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거죠.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정부의 증세안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기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줄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 쯤 되는 대기업 단체가 부자 소득세율 75%를 문제 삼고 나섰다면, 사회당 정부는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6만 5천여 명의 지지자를 단숨에 모은 젊은 세대의 비판은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 정부를 긴장시켰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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