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은 전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이나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건의를 1,900건도 넘게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418번이나 건의를 한 국가가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중국이나 이란, 시리아 등 표현의 자유가 걸음마 단계인 나라가 아니라 브라질이었습니다. 기술의 발달 덕에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정부가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쉽지만, 민주주의 정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요구를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태국의 경우 요청 횟수가 6번 밖에 안 되지만 국왕을 모욕하는 비디오나 글은 불법으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터키 법원도 2007년부터 터키의 창시자인 케말 아타투르크 (Ataturk)를 비방하는 유투브 동영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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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http://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government/data/
위의 화일을 잠깐 봤는데, 브라질 정부가 더 표현의 자유에 간섭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1년 하반기의 경우 브라질은 554개의 항목(item) 을 지워달라는 194건의 신청(Request) 을 한 데 반해, 미국은 6,192 개의 항목을 지워달라는 187 건의 신청을 했구요. 즉 이런 결과에 약간이라도 신경을 쓰는 정부라면, 한 번 신청할 때 여러 항목을 지정 하는 식으로 신청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글이 어떤 식으로 항목과 신청을 구분했는 지는 실제 자료를 보아야 알 수 있겠지요.
FAQ 에는 같은 항목에 대해 여러번 신청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 있군요.
항목으로 지난 1년의 순위를 매긴다면 미국(6949), 독일(4127), 노르웨이(1837), 브라질(1246), 영국(1180), 한국(895) 이 되네요.
표를 보다 보니,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지 궁금하군요. 영국은 9만개, 한국은 4만7천개, 브라질은 3만1천개의 항목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