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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비즈니스, Ali W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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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주요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악화일로입니다.

지난해 영국은 2027년까지 자국의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모두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5월 중국과의 주요 투자 협정의 비준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수입 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4개국은 군사와 외교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은 중국에 대한 선진 민주 국가들의 우려를 잘 보여줍니다. G7 정상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 정부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신장과 홍콩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해 온 이슈를 모두 건드렸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안정을 깨뜨리고 긴장을 유발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지위는 하락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무려 8.4%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민주 진영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G7 국가는 물론, 호주, 인도, 한국 등 G7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도 경쟁, 대립, 협력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국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모든 나라가 통일 전선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나치게 좁은 전선을 설정할 경우, 각국의 태도 차이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부 전선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 이슈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일부 국가는 중국이 막강한 제조업 역량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이번 팬데믹은 생필품과 주요 재화의 생산망을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발발 초기, 개인 방역 장비의 국내 생산 능력이 부족했던 많은 국가에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산 방역 장비가 수입되기 전까지 일선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 진영의 선진국들은 뒤늦게나마 자국의 공급망을 확충하고 국가 간 생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에너지 퓨얼스(Energy Fuels)와 캐나다의 네오 퍼포먼스 머터리얼스(Neo Performance Materials)는 북미와 유럽의 희토류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한 제휴를 맺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 인도,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공급망을 구축하고 다변화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 표준

선진 민주 국가들은 핵심 신기술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인도와 일본은 정보 통신 기술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연합과 일본은 5G 기술 표준 개발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쿼드 4국은 “핵심 신기술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술 표준 개발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디지털 기술 표준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승인했고, 그 직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표준 협력을 담당하는 무역기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당연히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것도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표준을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별개로 기술 표준이 정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민주 진영의 국가 간에도 어떤 표준을 채택할지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공세적인 외교를 고수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내 인권 문제와 해상 영토 분쟁 등 훨씬 민감한 문제에 대한 반중국 연합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 지도부는 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 진영이 강경한 대중국 노선을 택해도 이들 국가의 기업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다른 나라가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 GDP의 16%,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팬데믹과 기후 변화 등 범지구적인 도전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협력은 이슈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일관된 정책보다는 이슈별로 여러 국가 그룹과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대중 협력은 미국과 민주 국가들이 앞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가 팬데믹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현재 직면한 단기적 위기와 장기적 도전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