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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 시스템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핑계 삼아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무기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가 불러올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역 전쟁은 좋고, 이기기 쉽다”고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수입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관세는 부시 정부나 오바마 정부가 시행했던 특정 금속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비교했을 때 규모나 기간, 사유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관세의 경우 이전 정책들보다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국제 경제의 반등을 주춤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관세는 소수 미국인을 대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번 관세는 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가 권고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미국 상무부는 조금 낮은 관세를 권고했는데, 상무부의 예측대로라면 권고한 관세는 철강 수입을 37%, 알루미늄 수입을 13%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는 전체 미국 상품 수지(US goods imports)의 2%에 해당합니다. 규모 측면에서 이번 관세는 지난 1월에 발표된 세탁기, 태양광 발전 패널에 부과된 관세보다 훨씬 피해가 큽니다. 중국, 캐나다, 유럽 등 여러 국가는 미국에 보복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집단은 미국 내에서 철강을 소비하는 회사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수 산업 및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군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8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반 시설을 보수 및 확장하려는 공공의 노력은 더욱 비싼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강 관세에 의한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상쇄하는 과정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발언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가 본인의 발언을 고수한다면 그가 발표한 관세 정책은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원래 의도대로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한국, 독일과 같은 국가를 더욱 압박할 것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관세 정책을 꺼내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 시스템이 정해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번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핑계로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불허한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탈퇴한다면 국제 무역의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이미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Resolution Body)가 새로운 의원을 선발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세계무역기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로 무역 보복이 과열되어 결국 이 갈등이 극단적인 무역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심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트위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8년이 “전투 부대를 무역 성벽에 배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허풍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지금 미국의 전진 부대는 막강한 무기를 과시하며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화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무력시위는 국내와 해외 모든 지역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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