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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르몽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프랑스인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소스(Ipsos)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2/3 정도만이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제도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사에서는 3/4이었던 수치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거의 20% 정도의 프랑스인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선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돈 속에서 애써 눈과 귀를 닫고 독재자의 등장을 바라야만 할까요? 실망한 이들은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채택되었던 모든 정치 제도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치 제도라고 했던 윈스턴 처칠의 말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무기력한 정부

권위주의 정권의 현실을 알아보려면 그저 눈을 뜨고 주변만 살펴도 됩니다. 유럽의 관문이자 프랑스보다도 먼저 보통선거를 실시했던 터키는 오늘날 정권 반대세력과 언론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헝가리, 폴란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로는 어디에서 먼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미 권위주의와 억압주의로 방향을 튼 오스트리아가 다음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지난 70년 동안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를 공화주의적 군주의 모습으로 치켜세우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더 전망이 어둡습니다. 40년 동안의 경제 불황과 사회 문제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초-자유주의적 국제화, 유럽연합 혹은 테러 위협의 증가도 우리 정부의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표자들

정치가 정치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되며, 대안도 개혁도 부재하며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의 열망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 정치인이 쇼콜라 빵의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그저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지는 민중과 엘리트의 간극을 보여주는 심각한 일입니다(옮긴이 : 프랑스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 공화당 전신 UMP 대표였던 장-프랑수와 꼬뻬Jean-Francois Copé는 학생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쇼콜라 빵의 시세를 몰라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여러 지방 의원들이 수행하는 수많은 업무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파 경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고,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대선 캠프에서, 후보자들과 정당,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브렉시트를 통해 어떤 국가도 강고한 거부의 움직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튜 크루와상도 Matthieu Croissandeau (L’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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