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경제

[독일]기본소득을 받으면 게을러질까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면 게을러질까요? 괴츠 베르너와 미하엘 보흐메이어 두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베를린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이상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이란 모든 독일인이 나이, 필요성, 생활 조건에 상관없이 똑같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괴츠 베르너가 책, 토크쇼, 강의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전파했고, 미하엘 보흐메이어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돈을 모아 기본소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인 돈을 무작위로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본 소득에 관한 논쟁은 새롭지 않습니다. 유럽 해적당은 기본 소득을 지지하고 있고,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비아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 소득 실험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실험결과 시민들은 더 행복해졌고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기본 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아무도 애써 일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합니다. “이건 아주 이론적인 논쟁입니다”라고 보흐메이어는 말합니다. 그는 기본 소득에 대한 이런 편견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들이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한 이래 1,400명이 넘는 지지자가 등장했고 모금 시작 22일 만에 1만 2천 유로가 모였습니다. 9월 18일 이 모금이 다 끝나면 파티를 열어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한 명에게 모인 돈을 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다음 라운드를 위해 다시 모금이 시작됩니다.

기본 소득을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보흐메이어는 추첨 지원자들에게 만약 당첨된다면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완성하고 싶다”, “성교육 과목을 개혁하겠다” “난민을 돕겠다” 등이 있었습니다. (Sueddeutsche)

원문보기

신호철

Recent Posts

[뉴페@스프] “응원하는 야구팀보다 강한” 지지정당 대물림… 근데 ‘대전환’ 올 수 있다고?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2 일 ago

[뉴페@스프] ‘이건 내 목소리?’ 나도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속였는데… 역설적으로 따라온 부작용

* 비상 계엄령 선포와 내란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동안 쉬었던 스브스프리미엄에 쓴 해설 시차발행을…

4 일 ago

살해범 옹호가 “정의 구현”? ‘피 묻은 돈’을 진정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뉴스가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뉴스로 도배되는 사이 미국에서…

5 일 ago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첫 번째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투표에…

1 주 ago

“부정 선거” 우기던 트럼프가 계엄령이라는 카드는 내쳤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미국 언론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2 주 ago

트럼프, 대놓고 겨냥하는데… “오히려 기회, 중국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보…

3 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