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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의 대형 통신업체들은 연일 테네시 주에 있는 채타누가(Chattanooga)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윌슨(Wilson) 시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존(Verizon)과 에이티앤티(AT&T)를 중심으로 한 통신업, 인터넷 망 업체들의 연합체인 USTelecom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두 도시의 계획을 막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USTelecom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서한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광대역 통신망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다. 특히 처음의 열기가 가라앉고 나면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세금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시 정부를 비롯한 지방 정부들이 근시안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주 정부와 의회가 이를 잘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타누가 시의 인터넷 속도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 약 50배 빠른 초당 1기가비트입니다. 이 초고속 인터넷은 시가 운영하는 EPB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EPB는 빠른 인터넷을 보고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채타누가로 모여들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연방통신위원회에 사업 확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콤캐스트(Comcast)를 비롯한 몇몇 통신업체들이 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광섬유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냈던 소송에서는 법원이 EP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윌슨 시도 시가 직접 관리하는 그린라이트(Greenlight)라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기존 타임워너케이블의 인터넷 서비스가 비싼 가격에도 엉망이라는 주민들의 분통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USTelecom은 주 정부가 각 시 정부, 지방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현재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고, 인터넷 망도 기간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됐을 때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EPB는 “기업들이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각 지방 정부가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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