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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논리가 이상해 보이는... 돈이 무엇인지, 상속세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듯한...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따진다면 상위1프로는 여전히 상위 1프로가 될 확률이 클듯도한데... 분석이 뭔가 아쉽군요.

• 댓글 보니 맨큐 엄청 까이네요. 더불어 하버드까지. economist가 아니라 apologist라네요.

• 낙수효과급의 논리로 보이네요.

• 저도 낙수효과를 생각했습니다. 논리가 하나도 없이 변명만 있는 이 궤변은 대체 뭔가요; 상속을 없애자는게 아니고 합리적인 세율을 매기자는 건데.

• ...이거 맨큐옹 술 한잔 걸치고 써갈긴 거 아니면 본인의 명예를 위해 은퇴를 고려해봐야 할 수준이네요;; 앞서의 세 가지는 "내 새끼 혹시 나중에 나처럼 부자 못 될까봐 내 쓰다남은 거 무조건 물려줘야 한다!" 라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돌려쓴 거고, 뒤에 한 소리는 저축=상속이라고 야바위친 후 상속에다 저축의 경제적 이점을 갖다붙인거잖습니까;;

• 피케티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경제학자의 미래예측이 쓸모없다'라고 하면 맨큐 본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이 경제에 도움이 도움이 된다'는 예측 또한 쓸모없는 거 아잉교?

• 반면 자본이 증가한 것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대체 이부분 뭔소린가요? 자본이 증가한거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게된다고?

• 자본이 증대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사용가능한 자본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 맨큐의 주장 전반, 예컨대 상속이 경제 성장을 돕는다는 주장에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자녀의 삶의 질 역시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봅시다. 상속이란 결국 자신이 축적한 부에서 세금을 제외한 일부를 자녀의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속 자체가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 이제껏 해온 경제활동의 목적 중 일부가 상실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돈 벌어서 자식 물려주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벌어봤자 내가 죽으면 전부 나랏돈이 된다고 했을 때 생산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높은 소득세율이 그러하듯 너무 높은 상속세나 상속 금지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 최고 세율 구간에서 상속세를 50% 선으로 한다면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효용도, 사회적인 효용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법적으로 너무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을 때 온갖 방법으로 탈세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 평탄화와 평균으로의 회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_-

• 피케티의 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칼럼, 그리고 논문들이 난무하는 요즈음, 저도 21세기 자본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한글 번역본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ㅠㅜ 딱히 근거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혼자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물려받을 회사나 병원 있는 친구들보다 잘 되기는커녕 좋은 직장 하나도 구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성공에서 key factor지만 초기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어쩌면 더 큰 듯 해서요... 가령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일을 안 해도 임대료가 들어온다던가 이미 가진 돈을 굴린다는가 하는 행위가 초, 중, 고, 학부, 석/박사까지 공부해서 직장 갖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기대 수익이 높은 걸 보면 소위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기 돈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데 거기에 무슨 근거로 심각한 제재를 가할 수 있나 싶기는 합니다. 적정 비율의 소득세를 통해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애초에 이미 현대사회는 대학교육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수준에서 나타나는것처럼 이른바 기회의 평등의 근간이되는 교육조차도 개인의 초기자본의 규모(=상속 또는 부모의 재산수준)에 따라 제멋대로 움직이죠. 이걸 막기위해서는 결국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전반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속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만을 논한다? 솔직히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 중 하나인 기회의 평등 개념부터가 과도한 상속에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그걸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데 맨큐의 주장은 너무 나이브한 주장이 아닌가 싶네요.

• 맨큐의 앞부분 주장은 '국민 중 소수 부자의 효용이 이러이러하니, 이에 따라 정책을 펴도 된다'
  뒷부분 주장은 '그들을 위한 정책이 사실은 다른 이들한테도 이득일지도 모른다' 이거네요
  일단 앞부분과 관련해서 선호와 당위성을 구분할줄 모르시는듯하고
  물려주고 싶어하는데 물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선호는 무시하신 듯하네요
  그들은 부자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들이 혹여 자기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 빈곤속에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을텐데요
  맨큐 주장처럼 상속이 자본을 늘리고 그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늘린다고 쳐도
  그 이득이 반드시 임금으로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신듯 하구요..
  (아직도 노동자들이 생산성따라 임금받는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니..)
  백번 양보해서 상속세를 덜 걷으면 부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경제성장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부의 격차가 낳는 정치적인 불평등이 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생각은 해보고 쓰신 글인지...

• 피케티를 깔거면 피케티가 말하는 것 만큼 불평등이 심화되고 상속되지 않고 있다. 혹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은 피케티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대야지 '걔네도 다 상속하고 싶은 이유가 잇어~~'라니 오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