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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이집트의 군부정권은 시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규모 시위 참여자들에게 형량을 부과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내리는 방식으로 집회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여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인데요. 대규모의 공공 집회가 전 이집트 대통령을 두차례나 연속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 동안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난 7월 새롭게 들어선 이집트 군부정권이 정권에 불리한 집회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시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벌어지는 10명 이상의 집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위 참가자들은 적어도 3일전 당국에 시위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모든 종교 장소에서의 시위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이슬람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지이자 정신적 뿌리이며, 대부분의 가두 행진과 시위의 시작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교 사원에서의 집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권 옹호자들은 종교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집회 활동도 사실상 차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경찰에게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집회, 시위, 모임 등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상응하게, 시민 단체들에게는 거부된 집회 승인 요청에 재심을 요구할 권리 또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재심 과정을 마무리 지어야할 기한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심 요청 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서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사회 현안이나 선거에 대한 집회의 시의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성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공권력 투입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시위에서는 구두 경고를, 중간 단계의 시위에서는 물대포와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물력을, 시위 활동이 너무 과격하게 벌어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버드샷(birdshot)의 사용까지 허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절차라고 여겨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위의 폭력성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들 또한 공권력의 비례 차등 적용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부당한 투입이 자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집트 수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기 보다는 지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는 집회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따라서 정부의 관심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자유 집회에 대한 권리가 남용되지 않고 사회적 책무와 맞닿도록 유도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없는 폭력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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