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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억위안(약9000억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가 커져가자 대기 오염문제가 특히 심한 중국 내 여섯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내린 것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베이징(Beijing)과 톈진(Tianjin)시, 허베이성(Hebei), 산시성(Shanxi), 산둥성(Shandong), 그리고 내몽골 중국자치령(Inner Mongolia)이 이 여섯 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의 지급은 연말마다 이루어지며, 지급 여부는 오염 경감에 대한 목표치 달성 정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된 총 예산액, 그리고 건강에 특히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PM 2.5(지름이 2.5μm 이하인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량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산시성 지역과 내몽골 중국자치령은 중국내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들 중 하나이며, 석탄 생산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징과 같은 북부 도시지역은 지난 1월, 분진 마스크 없이는 외부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스모그(smog) 현상이 발발하자 대중들의 엄청난 분노를 산 경험이 있습니다.

고조되어가는 대중들의 불만을 달래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서 중국 정부의 장려금 정책은 분명 환영 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공해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자치예산을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cientific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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