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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테크 기업들이 유럽 연합이 특허 관련 법률 제도를 바꾸면서 특허 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가 위반되었다며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소규모 이름없는 기업들과 싸움을 벌이느라 수억 달러를 썼습니다. 유럽의 규제 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14개 테크 기업은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 특허 관련 법률 시스템을 통일하려는 현재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 기업들은 나라마다 다른 현재의 특허법 시스템을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좀 더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는 유럽연합의 시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자 테크 기업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특허권 침해 소송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회사들은 자신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많은 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행위가 매우 쓸모없고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한에서 기업들은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텍사스 동부 법원과 비슷한 곳으로 변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한 예로 2010년 판결에서 텍사스 법원의 판사는 이름 없는 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이 기업에 6억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 연합내 통일된 특허법 제정에 관한 법안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테크 기업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테크 기업들의 법률 자문이나 로비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놀랍지 않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가 너무 과장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초안 작성 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영국인 특허 전문 변호사인 케빈 무니(Kevin Mooney)씨는 “우리는 모든 회원 국가에 있는 법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럽의 특정한 작은 국가가 텍사스 동부 법원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유럽 연합의 특허법 시스템이 너무 독일식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우려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특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valid)의 이슈가 특허 자체가 침해 당했는지(patent infringement)의 이슈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경우 특허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 특허가 침해 당했다는 판결이 가능한 상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서한에서 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특허의 유용성과 침해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제도는 특허권 침해 소송의 남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특허법 시스템은 이미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스페인은 스페인어가 새로운 법률 시스템에서 공식 언어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아직 새로운 제도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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