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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의 트롤링, 어떻게 규제해야할까?

스칸디나비아 설화나 톨킨의 소설 속 괴물인 트롤은 오늘날 인터넷 상에서 활개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새로 발행되는 10파운드 지폐에 작가 제인 오스틴의 초상화가 들어가기로 결정되자 이를 추진했던 여성운동가와 국회의원, 고전문학 교수는 인터넷 트롤들의 집중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해치고 강간하겠다는 내용의 멘션을 받은 후 이를 리트윗해 트롤링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인터넷 상의 트롤링에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는 큰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트위터에는 아이폰 버전에 한정해 “신고”기능이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그나마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어디까지가 제재의 대상인지, 정식으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업무의 민영화” 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change.org에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글이 12만5천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의 고위 관계자는 블로그를 통해 트위터가 직접 글 하나하나를 검토해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올리는 컨텐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자 규칙서(rulebook)을 업데이트해, 타겟을 정한 폭력이나 괴롭힘, 협박은 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선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문제는 트위터 측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미루어 온 사안입니다. 우선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일단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올라오는 컨텐츠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제 등 법적인 사안들이 얽혀들기 때문입니다.

10파운드 지폐 건으로 곤욕을 치른 메리 비어드 교수는 트위터의 대응이 기대 이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들 스스로 트롤들을 공개된 곳으로 끌어내어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비어드 교수에게 악성 멘션을 보낸 한 남성은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르겠다고 말하자 비어드 교수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비어드 교수는 이와 별개로 법적인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살해 협박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오든 똑같은 살해 협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익명성과 사법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소셜 미디어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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