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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이번 화요일 의료개혁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직장 의무 의료보험제공 시행을 2015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향한 중요한 시행사항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의 시행이 내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의무조항에 대해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왔던 고용주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오바마 의료개혁의 시행을 계속 방해해왔던 공화당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또 다른 핵심사안인 주 정부 주관 의료보험 거래소제도 시행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행 예정일(내년 1월 1일)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지지자이자 조지워싱턴 대학교수인 사라 로젠바움씨는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2014년에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무보험자의 혜택이 연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이자 민주당 출신 네바다 상원의원인 해리 레이드씨는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정부와 민주당 상원은 의료보험 개혁법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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