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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과의 경제성장 대결에서 지다

2006년만 해도 떠오르는 두 신흥경제국, 인도와 중국의 성장 대결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서방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독재정권 하의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였으나, 이제 게임은 끝난걸로 보입니다.

지난 십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인당 GDP 는 2012년 $9,146불에 다달아 인도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2012년 GDP가 7.7% 성장하여 그중 48%를 성장에 재투자한 반면, 인도는 5.3% 성장, 36%를 재투자했습니다. 뭄바이의 금융지구인 반드라 쿠를라(Bandra Kurla)는 휘황찬란한 상하이의 푸동지구와 비교도 할수 없이 초라합니다. 중국에 16개의 지하철 시스템이 생기고 티벳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길동안 인도는 겨우 5개의 지하철 시스템에 비포장도로가 그대로입니다. 전력상황도 안좋습니다.

2010년 모건스탠리는 향후 10년간 인도가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기술자 부족, 부패, 낮은 생산성, 무역규제 등에 발이 묶여 쉽지 않아보입니다. 인도의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은 중국보다 나을지 모르나, 관료주의적 규제, 세금특혜와 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힘겨루기 등에 가로막혀 중국식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부패’는 이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인도의 부패지수는 중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중국같은 사법권 외 즉결처형은 없으나 인도 법정도 얼마전 일어난 인도여성의 강간사건을 다룰 때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빈부격차도 심각합니다.

전체주의 정부에는 반대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는 결국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 덧붙이자면, 그래도 인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능가하지 못할 뿐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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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angju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열린 인터넷이 인류의 진보를 도우리라 믿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테크 낙천주의자 너드입니다. 주로 테크/미디어/경영/경제 글을 올립니다만 제3세계, 문화생활, 식음료 관련 글을 쓸 때 더 신나하곤 합니다. 트위터 @heesangju에서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View Comments

  • 1.
    다달아 > 다다라

    2.
    "2012년 GDP가 7.7% 성장하여 그중 48%를 성장에 재투자한 반면"
    이 표현을 읽으면, '2011년 GDP 100, 2012년 107.7 인데 3.7을 재투자' 이런 의미로 이해되는데,
    GDP = C + I + G + (X - M) 에서 I 의 비중이 48%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별개의 시계열입니다.

    3.
    unskilled lobor (worker) / skilled lobor (worker) 는 보통 미숙련 노동 / 숙련 노동으로 번역합니다. 기술자는 engineer의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의 요지 전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관료주의적 규제, 세금특혜와 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힘겨루기 등에 가로막혀 중국식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parallelism and serial comma
    번역문은
    by A,
    by B(b1 and b2)
    A와 B의 결과 make implementing China-scale development projects impossible
    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by A, B 이런 구조가 허용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구조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that 이하는 property rights 에만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본문이 의도적으로 AP Stylebook을 따랐거나, 실수로 serial comma 를 누락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제 짐작에 따르면
    by A (suffocating bureaucracy)
    by B (regular arm-wrestling with states over prerogatives like taxation)
    and by C (deeply embedded property rights that make implementing China-scale development projects impossible)
    입니다.
    이 구조라면, prerogatives like taxation만 ‘주정부와의 힘겨루기’에 걸립니다. (재산권 보호는 해당 X)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듯 that 이하는 재산권에만 걸립니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Serial_comma

    2) prerogatives like taxation
    ‘세금특혜’ 보다는 ‘과세권을 비롯한 (중앙/지방) 정부 고유 권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3) “중국식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
    본문의 주제가 과도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재산권 분쟁 해결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체로 부동산 개발을 포함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중국처럼 대규모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알박기든 정당한 재산권 행사든 땅작업(토지 수용, 토지 매입)이 안 돼서 대규모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요약하면, “관료주의적 규제, 과세권 등을 둘러싼 주정부와의 힘겨루기, 중국 수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막는 복잡한 재산권 때문에 인도 (중앙정부)의 통치(또는 행정) 능력이 제한된다”

    5.
    2005년 관련 기사
    http://www.economist.com/node/3961369

  • 코멘트 감사합니다. 정확히 집어서 지적해주시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수정했습니다.
    2. 아 그렇게 읽힐 지는 예상하지 못했네요. 길이를 줄이려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풀어썼습니다.
    3. 숙련노동자라는 표현이 기억이 안나 안그래도 고민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4. 쉽게 써보려고 문장을 바꿨는데 정리해주신 대로 번역하니 더 구체적으로 설명가능하네요. 최대한 충실하게 직역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5. 제가 최근에 고민하던 주제라 번역했는데 이기사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공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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