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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교육”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도 대선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교육 상품권(voucher)에 있습니다. 롬니 후보는 매년 250억 달러의 특수교육비용, 교사 양성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나 인터넷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원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440억 달러를 들여 혁신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교사와 학교에 포상금을 지급했고, 각 주 정부 교육당국의 경쟁을 유도해 왔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도 많이 소개되었지만, 그 많은 돈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롬니 후보는 연방정부가 교육예산을 늘려봤자 대학 등록금만 오를 뿐이라며, 주 정부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재정 압박을 받는 대학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 문제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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