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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부규제와 무역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통화정책, 무역, 고용정책에서도 오바마와 롬니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정부는 수많은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롬니는 오바마의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신설한 금융시장 규제법안인 도드-프랭크 법도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규제를 섣불리 풀었다가 지난 번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은 통화정책에 있어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 양적 완화는 공화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역시 불필요한 개입이라는 거죠. 무역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을 향한 두 후보의 태도 차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체로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롬니 후보는 집권하면 당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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