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간의 저작권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방을 바라보며 “모방이 과연 혁신에 방해가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면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거대한 규모의 저작권 공방을 벌여온 애플은 iMac, iPod, iPhone, iPad 등 계속된 혁신의 산물을 시장에 내 놓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애플의 제품들을 모방했지만, 애플은 오히려 혁신을 가속화해 온 겁니다. 만약 삼성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저작권을 보호 받지 못한 애플이 혁신을 멈출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공방은 이미 기업들이 무수히 서로를 모방하고 있다는 근거 입니다. 각 기업들의 제품이 혁신적인지를 판단하는 건 궁극적으로 법원이 아니라 소비자들입니다. 모방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소송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모방할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Harvard Business Review)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노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숙자를 처벌한 지방 정부(시 정부)의 행동이 위헌이라는 사건에 관해 이번…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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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내용이 이상적이군요. 마지막 문장은 특히 더 그렇구요.
이 글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공공과 대중의 이익에서만 찾는, 즉 특허라는 개념을 도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특허가 분명히 '정의'의 개념, 즉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 친구의 답안을 훔쳐 보면 안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로 논문을 쓰면 안된다와 같은 -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집행에 공공의 이익적인 측면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 글은 최근 Harvard Business Review Blog에서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인데요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의견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자 역시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에는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누가 누구를 얼마만큼 copy 했는지, 누가 누구의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했는지 등 딱 떨어지지 않는 이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란과 토론이 오고가는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도에도 '최적의 수준(optimal level)'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보호되지 않아도 문제지만 철옹성같이 보호되서 독점적 권한을 줘버리면 그것도 혁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마다 그 최적의 수준은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삼성과 애플 공방의 최종 판결이 곧 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
미국에서는 삼성 애플 소송건의 삼성의 완전한 패로 결론이 나왔지요.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손해배상으로 청구 되었다니 이제 삼성이 협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이 가는군요.
네, 어제 하루는 이 소식으로 시끄럽더군요. 애국투사에서부터 안티삼성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구요. 트위터의 임정욱 대표가 소개한, 삼성이 증거를 파괴한 것이 배심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 지더군요. 삼성의 증거파괴는 꽤 긴 역사가 있지요.
이 글과 비슷한 맥락의 글이 New Yorker에도 실렸네요. 얼마만큼의 저작권 보호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지가 핵심 논쟁인 것 같네요. http://www.newyorker.com/online/blogs/comment/2012/08/patent-pounding-apple-and-samsu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