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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없이 세계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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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은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항소기구의 7번째 자리에 재판관을 지명하는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전문가는 국제 무역 분쟁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WTO 항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단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동안 부당한 무역구조로 잃어버린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국은 누군가에게는 공격적일 수 있는 외교/무역 정책일 수 있지만 사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는 단지 거친 협상가가 외교적 겉치레를 생략하고 결과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할 때면 미국은 항상 결론적으로 불리한 협상만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제가 대선 기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 불리한 협상들을 다시 논의할 것이고, 이런 재협상은 미국이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은 결국 미국의 양보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중국이 중요한 미·중 무역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완전한 시장경제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 참여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꺼린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4월 만나 협의한 사항을 중국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중국 기업들의 특허권 침해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알루미늄과 철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시진핑 주석이 세계 자유 무역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현재까지의 무역 전략은 미국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도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많은 국가가 세계 무역 시장에서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세계 경제는 시장주의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WTO의 회원국으로서 이런 방향성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무역 정책은 변화해야 합니다.

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처럼 말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과의 무역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일본과 협력하여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TPP는 오바마 정부가 “피벗 투 아시아”의 목적으로 만든 협정입니다. TPP는 중국의 위협을 미리 방지하고 세계 무역 규정의 기틀을 잡기 위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데이터, 중국 국유기업의 행동 등에 대한 규칙을 만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PP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TPP에 너무나 많은 국가가 참여하면서 결국 TPP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양자 협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TPP를 재검토하면서 미국의 기업과 농부들은 호주와 같은 국가가 낮아진 관세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21세기에 걸맞은 디지털 무역과 산업 표준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이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경우 온라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유럽의 관점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노력하며 샴페인이나 피타 치즈와 같은 지역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양자 간 합의에 집중하다 보면 위에 언급한 것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미국의 기술 기반 회사들에 치명적입니다. 미국의 기술 기반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 협상을 통해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과 같은 가치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려고 하였으나 미국이 양자 간 협상을 고집한다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힘들어집니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무역수지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 나머지 전 세계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