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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한때 마약 조직을 몇 번을 거쳐야 구할 수 있던, 감옥을 갈 위험을 무릅쓰고은밀한 공간에서 몰래 하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의료용으로 합법화하였고, 유흥 목적으로도 대마초를 허가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개 주가 유흥 목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허락하였고, 우루과이와 캐나다도 합류하였습니다. 멕시코와 남아공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지(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하여 합법화가 낫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은 이제 대마초의 세상을 환영할 때입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불법 약물 시장에서 대마초는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범죄의 고리를 끊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겁니다. 이제 고민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세울까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매길 것이며, 어떤 종류를 허락할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할까 같은 문제를 규정하는 법 말입니다. 캐나다 같은 대표국이 법을 정하고 나면 세계가 이를 참고할 것입니다. 한번 정해지고 나면 되돌이키는 힘들죠. 법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대마초 합법화의 성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합법을 지지하는 진영에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자와 불법 단속보다 엄격한 규제가 낫다고 판단한 보수주의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합법화에 영향을 끼친 히피들은 정확히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지 묻는 질문에 일관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죠. 치사량이 없다고 밝혀진 대마초의 흡입량을 왜 규제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자유주의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마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소수를 보호하는 것 또한 법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대마초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분석해 온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정보가 부족하기에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고, 알코올이나 담배처럼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조절해 소비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너무 높게 매기면 암시장이 커지겠죠. 적당한 세금의 기준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대마초 남용이 많지 않고 강력한 암시장 마피아가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세금을 적게 매기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 알코올 금주령을 거둬들이면서 암시장에서 합법적인 시장으로 수요가 넘어오도록 세율을 낮게 매겼다가 뒤이어 서서히 올렸듯이 말이죠. 마약 거래자가 적고 남용의 위험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높은 세율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판매량에 한계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의 대마초는 주로 피우는 형태였으나 담배나 대마초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에 넣어 요리를 하거나 음료를 만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대로 식용 대마초 사업을 시작하면 불법 거래가 설 자리는 사라지겠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대마초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태껏 암시장에서 통용되던 정도의 양에 적당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식용을 금지해도 됩니다. 이미 수요가 있는 미국에서는 금지하면 불법 거래 암시장이 살아남아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정부는 이제 자유주의의 정반대에 설 차례입니다. 이를테면 합법화되는 순간 광고가 가능해지면 새 수요를 창출할 겁니다. 이건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마초 캔디 등은 아이들에게도 접근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해야죠.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않았기에 주정부가 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두고보자는 정책은 오만하고 무책임한 걸지도 모릅니다. 기존에 반대자들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더욱 엄격한 법안 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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