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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선거 이후 폴란드에서는 극우정당인 법과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 PiS)이 대권과 의회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집권 초반, 국가안보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PiS가 그 다음으로 손대기 시작한 부문이 바로 공영 매체입니다. 연말, 의회는 EU의 우려 표명을 뒤로 하고, 공영 TV와 라디오의 경영진을 해고하는 새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죠. 새 법에 따라 후임을 임명하는 권한은 재무부 장관에게 주어집니다.

공영 TV의 경영진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물러났고, 라디오 방송국은 1시간마다 폴란드의 국가를 틀며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중도와 진보 진영의 언론들은 모두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PiS는 이번 조치가 방송을 “비정치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은 새 미디어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 방송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정파적인 방송을 내보내는 곳은 바로 친 PiS 성향의 매체들입니다. 새 미디어법으로 타격을 입은 TVP1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가장 균형잡힌 보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죠.

PiS는 비난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들이 독일의 손에 넘어갔다며, 해외 매체의 보도를 활용해 일방적이고 치우친 뉴스를 퍼뜨리려 한다면 이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혁을 지휘한 부총리는 다음 단계로 “공영 방송”을 “국영 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공영 매체”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옥스포드 대학 정치학과의 얀 질론카 교수는 설명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국영 매체는 집권당의 메가폰 역할을 했고,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역할을 해줄 매체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디어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외무부 장관은 연초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중도우파 정부가 “좌파적인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당시의 정책은 “세상을 여러 문화와 인종이 섞인 곳, 자전거족과 채식주의자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정책”이었다는 설명을 곁들인 겁니다.

폴란드는 2015년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 앞서 18위에 오른바 있습니다. 올초 새 미디어법 통과로 이와 같은 명성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EU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폴란드의 언론 상황을 모니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3일 열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폴란드가 EU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EU 내 폴란드의 투표권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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