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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나 캐나다 퀘벡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법 앞에서 불안정한 이들을 돕는 데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는데, 이러한 담론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그러나르 의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차별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예를 들어 한달에 3천 유로(우리돈 약 4백만 원)를 버는 프랑스인이 파리 시내에서 150 제곱미터 넓이의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고 그를 가난에 대한 차별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그러나르 의원은 설명을 잇습니다.

“물론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충분히 살 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직 누군가의 본질적인 권리, 즉 주거를 구할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을 때 우리는 누군가 차별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의 사회적 차별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 정부 산하기관인 연대 위원회(le haut-commissariat aux Solidarités)의 수장이었던 마르탱 이르쉬(Martin Hirsch)의 책임 하에 진행된 조사 결과, 우리는 현재 가장 낮은 소득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지출하는 돈 가운데 6~8%는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일종의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는 자동차 보험이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비싸고, 은행에서의 대출 이자도 더욱 높습니다. 이런 부당하게 부과되는 비용을 전부 더하면 20억 유로(우리돈 약 2조 6천억 원) 쯤 됩니다.

이번 법안으로 가난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누벨 옵세르바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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