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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투표율은 36.6%에 그쳤습니다. 링컨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관하여 남긴 명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 명 중 여섯 명 넘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조차 되지 않은 선거 결과를 놓고 온 나라의 정치체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움직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젊은층이나 저소득층의 투표율은 20% 언저리에 머무를 정도로 더욱 심각합니다. 이웃 민주주의 국가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시민들은 독립 찬반을 묻는 투표에 84.6%가 참여했습니다. 덴마크의 투표율은 늘 80%를 오르내리고, 투표가 의무인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호주의 투표율은 이보다도 더 높습니다. 미국의 투표율은 전 세계에서 120위권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선거일을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로 만드는 새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시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도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갑부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선거판을 독점하고 정치 과정에 지나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Citizens vs. United)로 정치후원금 상한선이 없어진 뒤로  몇몇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끝없이 샘솟아 나는 정치자금을 통해 제작되는 선거 광고가 선거 과정에서 모든 이슈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약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 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찾지 못해 선거 자체에 관심을 잃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았습니다.

저는 오늘 각 주의 선거법을 관장하는 주 의회의 참담한 현실도 고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반대로 억제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일어났습니다. 부재자투표 여건을 까다롭게 만든다거나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이들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등 이들 주의회의 목표는 주로 저소득층, 서민층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을 통해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건 유령 유권자 등록을 막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추진됐지만, 실제로 부정선거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데 반해, 서민층의 투표율은 실제로 2~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은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일까요?

높은 투표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여가 실제로 정치 과정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즉, 청년 실업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젊은 유권자들이 함께 제 목소리를 낸다면 2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대학생들에게는 투표를 통해 학자금 빚더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를 통해 현재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투표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피를 흘려가며 싸워서 쟁취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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