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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우리는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터넷, 여러 종류의 휴대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개인 정보 남용에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기보다 허점투성이인 보호 정책만을 쏟아내며 문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현대인들의 사생활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 사생활의 성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사생활의 개념은 이미 와해된 지 오래입니다. 기업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수시로 개인의 활동 내역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3자에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활동내역을 수집하고 거래하는 것을 인정하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의 유통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처리 기술이 고도화돼감에 따라 이러한 규제는 무용지물에 가까워졌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익명의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개개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둘, 우리는 어떤 회사가 나에 대해 무슨 정보를 수집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업체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하도록 강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사실 셋, 기술은 항상 규제를 앞서나갑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항상 규제를 앞서나갑니다. 무인비행기, 착용 가능한 휴대기기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은 언제나 현 규제 체계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제 조항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넷,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관한 동의 조항은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하기조차 힘듭니다.
현재 기업체들이 내놓는 사생활 보호 정책은 너무나 복잡해서 변호사들조차 단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애플의 아이튠즈 사생활 보호 정책은 너무나 복잡해서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조차 이를 해석하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열심히 사생활 보호 정책들을 읽는다고 한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다섯, 미국에서는 여전히 옵트-아웃(Opt-out) 제를 운영 중입니다.
옵트아웃제는 당사자가 자신의 자료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에만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기업체는 개인 정보의 수집은 물론이고 스팸 메일과 같은 광고성 메시지까지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보호 개념이 훨씬 강한 유럽의 경우 옵트아웃과 반대되는 옵트인(Opt-in)제를 운영 중입니다. 옵트인제에서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할 때에만 기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For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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