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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독일이 잘 나간다며 만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오만하고 아둔하며 맹목적인 실수입니다.”

독일경제연구소(DIW) 마르첼 프라츠셔 소장의 경고입니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독일의 환상(The Germany Illusion)’에서 경제 강국 독일의 이면에 자리 잡은 약점을 지적합니다. 이 책을 추천한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경제 장관은 이미 프라츠셔 소장을 전문가 위원회에 초빙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독일 기업과 정부가 투자를 늘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투자 격차”라는 말은 독일 정치권에서 유행어가 됐습니다. 9월 20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주례 방송에서 이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이 충실히 투자를 할 때”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전력망, 인터넷망, 도로망 건설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투자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이 발언은 프라츠셔 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라츠셔 소장은 오랫동안 독일 바깥에서 경력을 쌓아, 독일 보수 경제학계의 기준으론 좌파로 간주하는 국제적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뮌헨 Ifo 연구소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독일 경제학계는 독일이 세 가지 점에서 업적을 이뤘다고 봤습니다. 노동 시장을 개혁한 덕분에 “일자리 기적’이 일어났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 덕분에 수출에 강점이 생겼고, 예산 적자 시대를 끝내고 재정 균형을 이뤘다는 겁니다.

물론 독일 국민은 자신이 이룩한 성취에 자부심을 품을 만합니다. 하지만 프라츠셔 소장은 통계 뒤에 있는 진실을 보라고 경고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부분은 불안정한 시간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수출 증가 이유는 생산성 증대보다 임금 동결에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독일의 비무역 서비스 영역은 심각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또 재정 적자를 피한 것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거둔 덕분이었습니다.

프라츠셔 소장은 독일 경제에 관해 세 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면 독일 경제가 잘 될 거라는 낙관론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 경제에 유로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유로존 국가들이 오직 돈만 밝히며, 유로를 살리느라 독일 납세자들이 “희생자”가 됐다는 인식입니다. 모두 실상과 다른 오해입니다.

프라츠셔 소장은 진실은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인은 저축을 잘하지만, 나쁜 방식으로 저축합니다.” 독일인은 저축한 것을 외국으로 보내지만, 돌아오는 수익은 변변치 않습니다.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독일은 GDP의 23%를 투자했지만, 지금은 겨우 17%만 투자를 하는 데 이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GDP 대비 독일의 총 투자액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표 참조)

국내 투자가 적다는 말은 독일의 잠재 역량에 비해 오히려 수출이 적다는 뜻입니다. 낮은 투자는 부분적으로 낮은 생산성 증가율에 기인합니다. 독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자본 축적액은 2000년에 비해 적습니다. 이 말은 독일인이 실제 역량보다 덜 부유하다는 뜻이며 미래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는 뜻이라는 게 프라츠셔 소장의 분석입니다. 핵심은 투자입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