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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 정부의 신뢰도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300명 넘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평화롭게 행진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향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차벽과 수천 명의 전투경찰이었습니다. 한국의 보수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종북 세력일까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유족들을 폭력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도 억지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 UN이 발표한 각 나라 국민의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지수에서 한국은 이라크,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정부와 나라에 등을 돌린 겁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뤄냈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은 대개 평화로운 시위를 설득하기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는 쪽을 택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꽉 막힌 대응을 계속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난 동시에 자행됐던 권위주의 독재와 인권이 유린당했던 과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작 27년 전까지만 해도 총칼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다스리던 나라의 현 대통령은 가장 오랜 시간 대통령직에 있었던 독재자 박정희의 딸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된 지난 2012년 선거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여론 조작 탓에 부정선거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기조를 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7.30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나 정부 부처를 취재할 때마다 질문에 대한 정리된 의견이나 방침을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행진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행진하는 이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차벽과 저지선을 쳤습니다. 이에 대해 수 차례 경찰의 공식 의견을 물었지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이 한 말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위는 불법 시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대대적으로 막아서서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건 오히려 수십 대의 경찰 버스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말, 진도에서 지지부진한 구조작업을 보다 못해 청와대로 가 박 대통령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겠다는 유족과 부모들을 막아섰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검거하겠다며 민주노총 사무실로 쳐들어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적잖은 국민들의 반응은 정부의 발표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를 구렁이 담넘듯 처리하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일찍이 정치학자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신뢰: 사회 자본과 번영“에서 한국 사회를 이탈리아, 프랑스와 함께 신뢰가 낮은 사회로 지목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는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가가 사소한 일까지 개입하려 하며, 결국 이것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구성원 간의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한 시민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점점 사회적인 문제에 모두가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어느덧 (한국 사회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합리적인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는 정신 멀쩡히 박힌 사람도 미치지 않고서는 버티기 어려울지 몰라요.” (Global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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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퍼민트에서 주로 세계, 스포츠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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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이해도 존재하지않는다. 개선을 위한 진짜 노력은 존재하지않고 때로는 폐쇠적인 국가로 들어서는것처럼 느껴진다.요즘은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는 한국사람이다라고 선뜻 말하는것을 자제하고있는데, 지금 한국사람의 입장이해수준은 어릴적 우리아버지의 술주정 수준을 넘지 못한다. 눈을감는것은 걷는것보다 쉬워졌으며, 다시 눈을 뜨는것은 물위에서 걷는것만큼 어려워졌다.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해 외국이 개입하는데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차라리 그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마음이 강하게 자리잡고있다.

  • 글쎄요..글 내용이 상당히 편협하고 사실 관계를 똑바로 적시하지 않은 듯 한것은 제 착각인걸까요 ?
    첫째로, 사고 당시의 현장의 구조 환경(조류, 날씨 등)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런 구조 환경에서 많은 민간 잠수부들이 장시간, 탈진 상태에까지 이르도록 한 구조작업, 그리고 수많은 해경들의 노력이 무의미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지부진한" 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표현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민간 잠수부들의 희생따위는 무의미 하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편협함이라는 단어도 아까운 글이네요 ?

    그리고 글 흐름 자체가 무언가 대한민국 사회는 "큰 문제( 대통령의 독재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가 있는 듯 하게 글을 이어나가는데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특정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 폐쇄적이라고 하면 뭐가 폐쇄적이라는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세모그룹의 회장과 세월호 선장의 행동과 관련된 '신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 부정선거, 경찰의 권위? 등을 열거하며 대한민국은 신뢰가 바닥인 사회다? 라는 말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하는 글일까요?

    웬만하면 댓글을 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럿 표현들이 참으로 거북하고 매스껍고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이 글을 쓴이와 동조하는 이들에게 반문하고 싶군요.

    세월호 사고 후 지금 유가족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도 이따위 글이 버젓이 페퍼민트 기사란에 올라온다는게 참 우습네요.
    정치적 색깔을 고집하는게 아닙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글의 프레임 자체가 너무 특정당과 연대,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는게 소름끼치기 까지 합니다.

    반대 댓글 환영합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은 타인을 이해할 의지와 마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걸 왜 모르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 해경들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글에서 한 적도 없고. 지지부진한 건 실제로 사건 당시에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묘사.
      선거 결과에 굴복해야 한다는 류의 표현. 국정원 개입은 분명 팩트인데요.
      유가족들이 하는 행태라... 정확히 뭘 했죠? 확실하게 표현하시던가. 댓글 다신 분이야말로 '상당히 편협하고 사실 관계를 똑바로 적시하지 않은 듯'하네요

      진짜 전형적인 알바 댓글

      • ㅎㅎ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은 그쪽 생각 아닌가요?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요? 분명한 팩트를 좀 말해주시죠? 유가족들이 하는 행태를 모르신다는거 보니 신문이나 뉴스는 접하시지 않는 분인가보죠?

        지금 그 특례법 제정안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못할 지경의 지장을 받는다는건 짐작을 못하시는건지?

        그 특례법등의 떼쓰기가 이번 부산의 폭우 피해자들을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하였는지를 모르신다고는 안하시겠죠?

        확실하게 표현하자니 글이 상당히 길어질까봐 짧게 '짐작, 이해'가능한 정도로만 글을 남겼습니다만

        알바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다는 분인거 보니 어떤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희미하지만 알 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그리고 댓글 내용중에 이런게 있더군요 ?

        "해경들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글에서 한 적도 없고. 지지부진한 건 실제로 사건 당시에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댓글 도입부에 그렇게 사고 당시 구조 작업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했음에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구조를 하며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음에도

        구조작업이 더디다,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을 갖다대는거 코미디 아닌가요?

        아니면 아 ...이해가 안가실 수도 있겠네요 ㅎㅎ 뭐 이해해달란 말 아닙니다

        그냥 보고만 가세요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국가와 국가의 수장에 있다는 사고 알고리즘을 지니신분인데

        긴 말 할 필요 있겠어요?

        • 노력과 별개로 사건의 진행과정은 더디다,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글은 미국 신문기사인데..
          그리고 유가족의 행태가 뭐가 어떻다는 거죠? 직접한번 가보세요.. 우습네요

          • 민간 잠수사랑 해경이 어떻게 구조를 하고 있는지 팽목항에서

            보고 있었던 유가족이라면 그런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민간 잠수사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목숨을 잃어야 했나요? 누구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따위 표현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웃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행태가 연일 매스컴에 보기 싫음에도 봐야하는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르시고 묻는 말씀이신지? 꼭 집적 한번 가봐야 알 수 있는건가요? 재밌네요

          •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신점 고맙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라는 생각이 없기에 지지부진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가릴것은 가려야 겠지요. 스페인선박사고를 보면 국가의 차원에서의 대응이 문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행태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가치가없다면 언론도 언급할 이유가 없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가족의 행태가 연일 매스컴에 보기 싫음에도 봐야하는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 똑같은 일을 겪어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어휴 일베충같으니

          •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신문 기사 읽어봐야 뭐하나요 ? 난 뭐 파블로프의 개다 ! 라고 PR하시는 중인건가?

        • 팩트라는 단어 꺼내는 것 보니 이분의 '출신성분' 을 알 만 하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가족의 행태' 같이 직접 가봐야 확인 가능한 일을 직접 가보지도 않고 남에게, 언론으로부터 들은 것만 가지고 '팩트' 드립하는것부터 이미 토론에서 패배했다는 건데.

          자기가 하면 팩트고 남이 하면 정치적 음모 뭐 그런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외신이라 특정 정당의 이해가 끼일 일도 없는데

  •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그러나 더 비참하고 슬픈 것은 이런 현실에 무감각한 국민이요.

  • @disqus_cwqRuSPZH5:disqus 특정 진영의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팩트가 아닌지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이 글은 평화적인 시위를 왜 경찰이 차벽으로까지 막아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불법시위의 조건이 뭔지도 모호합니다. 청와대로 시위대가 몰려간다면 막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도 국민의 목소리에 명확한 답을 해야죠. 그런데서 정부가 불통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인 가족들과 대통령이 면담하면서 필요하면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그 후에 면담을 요청해도 여야가 해결할 일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얼굴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정부의 약속이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군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사실은 보수언론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특정 세력을 음해하고, 또 다른 쪽을 지지했으니 당연히 부정선거라고 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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