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에서 에어비앤비(AirBnB)에 매기는 세금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이 혁신적인 “공유 경제”에 맞게 설계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법이 있고, 개인을 위한 법이 있는데, 개인이 기업처럼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대비한 법은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일반인”이라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들이밉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공유 경제”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할 것인가가 논의 거리가 되었죠. 그러나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과연 모두 보통사람들일까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5월 Skift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집을 누가 내놓았는가 조사해보았습니다. 18개 도시에서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집 가운데 20%인 125,000개 집을 무작위로 조사했지요.
AirBnB는 원래 에어매트리스를 빌려준다, 즉 같은 방에 여분의 매트리스를 내주거나 소파에서 자게 해준다는 의미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스스로를 카우치서핑(Couchsurfing: 소파를 찾아다닌다는 의미로 여분 소파에서 재워주고, 비용은 받지 않는 서비스) 컨셉으로 포장하는데, 사실 이미 카우치서핑보다 홈어웨이(HomeAway: 휴양지 집 렌탈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가끔씩 내 집을 빌려주는 일반인과 전문 렌탈 관리자가 같이 쓰는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은 작은 물건을 파는 일반인과 대형 유통업자가 같이 존재하는 아마존과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세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일지도 모릅니다. (Skift)
그래프 1. 임대자 관점: 집을 내놓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일반인”입니다.
그래프 2. 시장 관점: 그러나 전문 사업자는 더 많은 집을 내놓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온 집 중에 일반인이 내놓은 집은 50% 로 떨어집니다.
그래프 3. 방문자 관점: 실제 임대되는 집을 보면 일반인이 내놓은 집에 숙박할 비율은 45% 까지 떨어집니다.
그래프 4. 에어비앤비 관점: 에어비앤비 관점에서, 일반인이 내놓은 집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44%입니다.
(역자주: 조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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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항상 논란거리.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느냐가 항상 투명하게 공개되고 치열하게 논의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