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펍(Pub)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간단한 음식을 먹는 대중적 술집인 펍은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람들의 기호 변화로 하나 둘씩 부동산 중개업소나 옷가게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섯 개 중 한 개의 펍이 문을 닫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7천여 개의 펍이 문을 닫았고, 영국 사람들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 즉 펍이 없는 삶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개입을 유도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사람들이 펍을 다른 용도로 개조해 이익을 올리려는 개발업자들로부터 펍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역 공동체가 펍을 공동의 가치를 지니고 유지하는 자산으로 지정해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부 런던에 위치한 아이비 하우스(Ivy House)가 펍 최초로 “공동체 자산”으로 지정된 이후 300개 이상의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펍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멸종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인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이 지난해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였지만, 펍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생긴 이후로 흡연자들은 더 이상 펍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수퍼마켓에서 파는 할인 맥주 역시 펍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의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펍은 개발업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펍이 처한 위기는 마가렛 대처 총리 시절의 규제 완화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1980년대 대처 행정부는 양조자들이 펍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구조에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양조자들을 대신한 것은 대규모의 독립적인 회사들이었습니다. 펍코스(Pubcos)라고 불리는 이 기업들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펍이 판매할 수 있는 맥주의 종류를 정하거나 가격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았는데, 돈이 되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면 펍을 다른 목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펍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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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로 오자가 많네요 좋은 기사인데...
기사 잘 읽었습니다.
오자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꽤했습니다'를 '꾀했습니다'로 고쳐주세요.
급하게 하느라 다시 못 읽어봤더니 오타가 많았네요. 지적해주신 부분을 포함해 오타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부의 개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부분도 오타가 아닌가 합니다.
원래 원문은 거의 읽지 않다가 요새는 하루 한 편 정도를 원문으로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기사 선정, 번역, 요약까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늘 당연하게 기사들을 받아봤었는데 새삼 바쁘신 시간 쪼개서 수고해주시는 운영자 분들께 감사하게 됩니다ㅎㅎ
K님 댓글에 마음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수고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즐겁게 읽어주시는 독자 한 분 한 분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 늘 정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공동체 자산'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청원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원을 통한 '공동체 자산' 지정이란, 해당 자산(토지 및 부동산)의 매각을 소유주가 원할 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하고, 청원을 신청했던 커뮤니티 그룹이 입찰에 응할 준비를 하기까지 소유주는 6개월 동안 처분 및 매각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는 의미거든요.
소유주는 꼭 그 커뮤니티 그룹에 매각할 의무는 없고, 자유롭게 매수자를 고를 수 있으나, 그 6개월 동안 다양한 주민 캠페인을 통해 일말의 압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http://mycommunityrights.org.uk/community-right-to-bid/에 나옵니다.
O 매각자산에 대한 커뮤니티 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 직역 - 커뮤니티입찰권)
- 매각자산에 대한 커뮤니티 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 또는 Community Right to Buy)은 근린주구 별로 지역 커뮤니티에 중요한 펍(대화와 교류의 장소로서, 마을사랑방 역할),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마을 가게 또는 놀이터와 같은 시설들이 매각에 나왔을 때, 조직화된 지역 커뮤니티 조직이 그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권리.
- 로컬리즘법의 제5부 ‘공동체역량강화 (community empowerment)’ 중 3장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근거.
-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이 입찰에 나올 경우를 대비, 지역의 비영리 커뮤니티 조직들은 지방정부가 작성하는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 목록’에 특정 토지나 건물의 등재를 요구할 수 있음. 지방정부는 그 목록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역할을 맡음. 이는 해당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게 됐을 때, 지역 커뮤니티 조직에게 그 부동산의 매입과 자산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을 허락하는 법적 근거가 됨. 이 목록에 등재되는 자산은 민간 소유든, 공공 소유든 상관없음.
-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목록’에 등재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자 변경을 원하거나,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할 경우, 이를 반드시 해당 지방정부에 알릴 의무가 생김. 소유주가 고지한 날로부터 6 주 안에, 지방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커뮤니티 조직(사전에 해당 부동산을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목록’에 등재 신청하였던 조직이어야 함)은 입찰에 응할 의사를 지방정부에 알려야 함. 6주 내 알리지 않을 시, 해당 부동산 소유주는 원하는 대로 다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 만약 커뮤니티 조직이 6주 안에 입찰 의사를 지방정부에 알렸다면,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자산매입제안서 및 필요한 자본을 모금할 시간을 허락받음. 그 6개월 동안 해당 부동산 소유주는 다른 거래를 진행할 수 없음. 6개월이 지난 후, 부동산소유주는 입찰에 응한 커뮤니티 조직에게 매각할지, 또는 다른 이에게 매각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 목록(the assets of community value list)’ 작성 절차: 지방정부는 그 목록의 양식 및 기재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패리쉬카운슬 이나 커뮤니티카운슬 ,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한 자원조직, 비영리단체 등이 그 목록에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을 지명해 올릴 수 있으며, 반드시 조직구성원의 거주지와 자산의 위치가 일치해야 함. 특정 자산을 목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시, 지방정부는 토지소유주 및 현재 부동산 이용자(점거자), 지명한 커뮤니티 조직원들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함. 토지소유주는 지방정부에게 그 자산의 목록 등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만약 토지 및 건물이 ‘커뮤니티가치가 있는 자산 목록’에 한번 등재되면, 그 효력은 5년 동안 지속됨.
- ‘커뮤니티 가치’의 정의: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이 현재, 또는 최근에, 지역 커뮤니티에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 및 여가, 스포츠 활동 기회들을 제공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사용이 앞으로도 그러한 효과를 지속시킬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또한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용이 그 부동산 이용의 부차적 목표가 아니라 주된 목표인 경우에만 특정 토지 및 건물을 ‘커뮤니티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음. 목록에서의 제외를 허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담당 장관이 세부 조항을 작성하며, 또는 특정 자산을 직접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